청와대 규제개혁 신문고 설치…"청와대에 신고하세요"

【 앵커멘트 】
청와대가 홈페이지에 불필요한 규제를 신고하는 이른바 신문고를 설치했습니다.
규제 개혁을 대통령이 직접 챙긴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보입니다.
김은미 기자입니다.


【 기자 】
청와대 홈페이지 오른쪽에 빨간색 배너가 새로 생겼습니다.

청와대 규제개혁 신문고입니다.

기존 국민 신문고과는 별개로 규제개혁에 관한 내용만 다루는 신문고로, 지난 규제개혁 끝장 토론 이후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만들어진 겁니다.

개혁이 필요한 규제 건의, 규제개혁을 잘한 공무원에 대한 칭찬과 반대로 미온적인 공무원에 대한 신고가 가능합니다.

▶ 인터뷰 : 오 균 / 국정기획비서관
- "바로 규제개혁 정보 포털로 연계돼서 국민이 여기에 건의하게 되면 14일 이내로 즉시처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수용이 안 될 경우 소관부처는 신청자에게 규제 존치 이유를 설명해야 하고, 이 역시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규제개혁위원회가 심의에 들어가게 됩니다.

청와대는 현장의 목소리가 최대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규제개혁 관련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보강해 규제개혁에 성과를 내겠다는 계획입니다.

청와대는 다음달 열릴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지난 규제개혁 끝장토론에서 다룬 각종 규제들의 구체적인 개혁 진행 상황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MBN뉴스 김은미입니다.

영상편집 : 최지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