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영 "한중FTA 어민피해 최소화…업종별 대책마련"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어민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수산물이 최대한 초민감 품목으로 지정될 수 있게 할 것입니다"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은 30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관세가 줄어들거나 없어지면 우리 수산인이 피해를 볼 수 있는 품목이 많아 FTA로 피해를 받는 업종에 대해선 피해보전과 업종전환 등의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중 양국 정부는 지난해 제7차 한·중 FTA 협상에서 개방화 수준을 '품목수 기준 90%, 수입액 기준 85%'로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1단계 모델리티'(modality) 협상을 타결하고 올해 말 타결을 목표로 '2단계 품목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초민감품목으로 지정되면 관세 철폐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관세부분 삭감, 저율할당관세 부과 조치 등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일반품목으로 지정되면 FTA 발효 후 10년 내 관세를 철폐해야 한다.
독도·이어도 문제 등에 대해 이 장관은 우리 해양주권을 훼손하려는 주변국의 시도에는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장관은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영토이므로 이를 부정하는 어떤 주장에도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며 "이어도는수중암초이기 때문에 국제법상 영토 개념으로 접근할 수는 없으나 배타적 경제수역(EEZ) 관점에서 보면 명백하게 우리 관할해역에 포함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장관은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 '이내비게이션'(e Navigation) 사업의 조속한 추진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내비게이션은 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전자해도로 항법시스템을 자동화·표준화하고 육상 관제·모니터링을 통해 선박 안전운항을 원격지원하는 차세대 해양안전종합관리체계다.
[서동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