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험가입 제한 부당"

앞으로 신용불량자라 하더라도 차별없이 보험을 가입할수 있게 됩니다.
금감원은 생명보험사들이 신용불량자들의 보험가입을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박종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앞으로 생명보험사들이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의 보험 가입을 제한하거나 거절하지 못하게 됩니다.

최근 일부 생명사들이 신용등급과 해약률, 보험 사고에 연관성이 있다며 신용등급에 따라 보험 가입을 차별화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금융감독 당국이 제동을 걸고 나선 것입니다.

금감원은 공문을 통해 개인 신용등급만을 기준으로 보험 계약의 인수를 제한하거나 거절하는 것은 보험 가격의 산출 원칙에도 어긋나고 보험 가입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침묵을 지켰던 금융감독 당국이 신용등급 반영 문제에 대해 처음으로 공식 입장을 밝힌 것입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용등급은 보험료 납부 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참고 지표 중의 하나에 불과하다며 신용등급이 나쁘다는 이유 만으로 보험 가입금액을 제한하거나 가입을 거절해서는 안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따라 생보사 입장에서는 해약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신용불량자로 인해 관리비용이라는 일부 손실을 감내해야 하는 입장에 처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생보사측은 금감원이 보험가입을 제한하지 말라고 하면 무조건 따라가야하는 것이 아니냐며 반발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결국 금감원의 이번 조치로 인해 일부생명사에서 시행되고 있는 신용불량자 가입제한 조치는 사라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mbn뉴스 박종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