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조치' 판사 실명 공개 논란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1970년대 긴급조치 위반 사건 판결에 관여 판사들의 실명을 공개하기로 한데 대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과거사위는 이번주 내로 유신체제 당시 589개 긴급조치 관련 사건의 재판 결과와 내용, 담당 판사 명단이 담긴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특히 긴급조치 관련 재판을 맡아 유죄 판결을 내린 법관 가운데 10여명은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등 고위 법관으로 재직중인 것으로 알려져 실명이 공개될 경우 상당한 파장을 낳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법조계에서는 판사 이름이 실명 그대로 공개될 경우 혼란을 야기할 수 있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반면, 과거사위는 과거의 잘못된 법률을 문제삼는 것이지 판사를 공격하거나 정치적인 의도는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