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 2022년까지 10만 명 감축

【 앵커멘트 】
우리 군이 2022년까지 병력을 10만 명 줄이기로 했습니다.
국방력 약화가 우려되지만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한다는 방침입니다.
이권열 기자입니다.


【 기자 】
국방부가 2022년까지 현재 63만 명인 병력을 52만 명으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청년층 인구 감소에 따른 조치입니다.

44만 명 수준인 사병을 30만 명으로 줄이고, 대신 부사관 숫자를 늘려 숙련된 인력을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병력 감축은 주로 육군에서 이뤄지고, 해군과 공군은 변화가 없습니다.

국방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방개혁 기본계획을 청와대에 보고했습니다.

▶ 인터뷰 : 심용식 / 국방부 국방개혁실장
- "안보정세와 국방 환경의 변화 요소, 지금까지의 국방개혁 추진실적을 분석·평가하여 반영했으며…."

북한 위협에 대한 대응 전략의 개념도 적극적 억제에서 능동적 억제로 달라집니다.

적극적 억제가 적 도발에 단호하게 응징하는 개념이라면 능동적 억제는 도발 징후가 명백하면 선제 조치에 나선다는 의미입니다.

국방부는 또 육군의 1군사령부와 3군사령부를 합쳐 지상작전사령부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군사 작전이 사령부에서 사령부 예하 군단 중심으로 운영된다고 군은 설명했습니다.

해군은 이지스함 3척을 추가로 확보하고 해병대는 여단급의 제주부대를 창설하기로 했습니다.

국방개혁 기본계획은 2030년까지 완성할 계획이지만, 국방비가 해마다 7%씩 늘어나야 하기 때문에 예산 확보가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MBN뉴스 이권열입니다.<2kwon@mbn.co.kr>

영상편집 : 김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