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미국에 무역구제 수정안 제시

정부가 다음달 10일부터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 자유무역협정 7차 협상에서 우리측의 핵심 이해가 달린 무역구제 부문의 분과협상을 다시 열어 우리측의 수정 요구안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정부 당국자는, 7차 협상에서는 분과협상을 다시 열어 무역구제와 관련된 우리측 수정요구안을 제시할 예정이며 여기에 담을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새 요구안에는 미국측 무역구제 관련법 개정이 특별히 필요없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여 무역구제를 한미 FTA체결의 주된 성과와 명분으로 내세웠던 정부로서는 국내 여론 설득이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