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기초연금 7월 지급 물 건너가나
입력 2014-02-21 20:01  | 수정 2014-02-21 20:59
【 앵커멘트 】
오는 7월부터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10만 원에서 최고 20만 원씩 지급하려는 정부의 기초연금 계획이 차질을 빚게 생겼습니다.
정부안에 대해 민주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준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 인터뷰 : 유재중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
- "국민연금 가입자, 기간과의 연계는 그동안에 정부 측에서 오랜 시간 동안 검토하고 연구해서…."

▶ 인터뷰 : 이목희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간사
- "기초연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국민연금 가입 기간과의 연계를 철회해달라는 것입니다."

정부의 기초연금 안을 두고 여야의 지루한 공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소득에 따라 10만 원에서 20만 원까지를 차등적으로 지급하는 안을 주장합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20만 원을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안을 내세우며 맞서고 있습니다.

또 다른 쟁점은 국민연금과 연동하는 부분입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합쳐 최대 20만 원을 주자는 입장입니다.

정부 재정을 고려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겁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별개이므로 국민연금과 관계없이 기초연금을 20만 원씩 지급하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야당은 새누리가 공약을 어겼다고 주장하고, 여당은 야당이 국가재정은 고려치 않고 표만 생각한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김준형입니다.

영상취재 : 강두민 기자
영상편집 : 윤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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