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서 노인 성폭행하면 바로 `지정 취소` 14일 시행

앞으로 노인장기요양기관에서 종사자가 노인을 성폭행하거나 성희롱하면 곧바로 기관에 대한 지정 취소 또는 폐쇄명령 처분이 가능해진다. 또 급자 유인·알선 등에 대한 제재기준이 마련되는 등 요양기관의 불법·탈법 행위에 대한 행정제재도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1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종전에는 수급 노인의 성폭행 등이 발생했을 때 1차 경고를 거친 후 두번째 위반부터 지정 취소가 가능했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최초 위반때부터 바로 취소가 가능해진 것이다.
수급자 신체에 대한 폭행·상해 등도 종전의 1차 위반시 경고, 2차 위반시 6개월 지정 취소 처분에서 1차 6개월 업무정지, 2차 1년 지정 취소로 처분이 강화된다.

요양기관이 영리를 목적으로 수급자의 본인 부담금 일부를 깎아주거나 수급자를 유인·알선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 기준도 신설돼 적발되면 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요양기관이 급여를 거짓으로 청구하다 적발될 경우의 행정처분 기준도 세분화했다. 기존에는 부당청구액 비율이 2% 미만인 경우와 2% 이상인 경우로 나눠 제재했으나 개정안에는 부당청구액 비율 뿐만 아니라 부당청구액을 함께 고려해 위반 정도에따라 최대 90일까지 업무정지 명령이 가능하도록 했다.
[매경닷컴 속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