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전국법원장 회의...대책 마련 부심

현직 판사에 대한 테러사건을 계기로 법관의 신변보호와 사법 신뢰 회복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오늘 전국 법원장회의을 열고 근본적인 사태 해결책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강태화 기자

네, 대법원입니다.

(앵커1)
대법원이 이번 석궁테러에 대해 어떤 해결책을 내놓을 지 궁금합니다. 회의는 시작됐습니까?

(기자1)
네, 조금전인 10시부터 전국 법원장과 사무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법원행정처장 주재로 법원장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박홍우 서울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석궁테러 사건에 대한 근본적인 후속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자리에서는 법관과 법원 공무원 등에 대한 각종 위해 사례와 이에 대한 세부 대응책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은 이번 사례에서 보듯이 법원 외부에서의 법관 신변보호 대책이 절실하다고 보고, 24시간 법관보호프로그램 도입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정 사건에 위험 요소가 있을 경우 범죄 목격자 등을 보호하는 증인보호프로그램과 유사한 시스템을 도입한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또 판사실에 전자 감식 장치를 설치해 판사실 출입을 제한하도록 하는 스크린시스템을 확대 실시하고, 차관급 이상 법관의 운전기사에게 가스총을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앵커2)
오랜만에 사행성 게임비리 수사 얘기를 해보죠, 검찰이 어제 정동채 전 문화관광부 장관을 소환하면서 사실상 수사가 마무리 돼가고 있다죠?

(기자2)
네, 검찰은 정 전 장관을 어제 오후 1시쯤 불러 6-7시간 조사한 뒤 돌려보냈는데요.

검찰은 정 전 장관을 상대로 많은 문제점이 드러난 경품용 상품권 제도를 오히려 활성화한 이유에 대해 집중 추궁했습니다.

또 불법 정치자금으로 의심되는 측근 계좌의 뭉칫돈에 대해서도 집중 추궁했지만 정 전 장관은 자신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 의원에 대한 소환으로 게임비리 수사는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는데요.

검찰은 조만간 정 의원과 함께 수사 의뢰된 문화부 공무원 6명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하고 다음주 쯤 수사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품권 업체 운영에 개입한 의혹을 받았던 조성래 의원과 게임관련협회로부터 1억원의 후원금을 받은 박형준 의원은 무혐의로 잠정 결론난 상태입니다.

이밖에 배종신·유진룡 전 차관도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수사는 상품권을 유통시킨 업체들에 대한 사법처리 선에서 마무리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mbn뉴스 강태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