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 위기감 고조

부동산 시장의 현실을 외면한 규제 일변도의 정책 쏠림 현상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위기감마저 감돌고 있습니다.
민성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정부의 소나기 부동산 규제로 부동산 시장은 그 어느때 보다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동시 다발적으로 쏟아져 나오는 부동산 정책과 겹겹히 쌓인 대출 규제에 따른 후유증이 예상보다 클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인터뷰 : 곽창석 / 부동산퍼스트 전무
- "부동산 시장 냉각이 그렇지 않아도 부진한 내수 침체의 골을 깊게 파면서 부동산 가격의 급락을 몰고 올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산디플레로 이어져..."

건설업계에서는 원가공개가 이뤄지면 당장 중소건설업체들이 설 자리를 잃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집값 안정을 위해서는 공급확대가 중요한데, 이렇게 되면 공급을 더욱 줄이는 꼴이 돼 집없는 서민들만 피해를 볼 거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인터뷰 : 장시걸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회장 - "대다수 국민들은 아직도 집이 없습니다. 공급을 적당히 늘려줘야하는데 아직도 공급을 늘리는 정책에는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분양원가 공개는 검증 자체부터가 문제점을 안고 있어 시장 혼란을 부추길 것이란 염려도 나옵니다.

인터뷰 : 남희용/한국주택협회 실장
- "지자체 검증시스템에서 설사 검증을 해도 소비자들이 원가가 맞는가를 또 다시 검증을 하게되고 이는 소송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민성욱 / 기자
- "규제가 많으면 많을수록 시장은 왜곡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시장 왜곡은 결국 국민이 안아야할 부담으로 돌아오기 마련입니다. mbn뉴스 민성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