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한-벨기에 형사사법 공조 조약 체결
입력 2007-01-18 10:32  | 수정 2007-01-18 10:32
김성호 법무부 장관은 로레트 옹켈링스 벨기에 법무장관을 예방하고 양국간의 형사사법 공조 조약에 서명했습니다.
조약의 주요 내용은 사건 관련자의 진술 취득과 서류 제공, 압수수색 등의 상호협력, 영상회의 방식에 의한 증언 취득 등 입니다.
법무부는 양국이 지금까지 상호주의에 입각해 형사사법 현안에 협력한 데 이어, 이번 조약 체결로 실질적 공조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고 설명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