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대국민 담화문 발표

대통령이 오늘 오전 11시 30분 개헌을 제안하는 정치적 의제를 주제로 대 국민 담화문을 발표합니다.
청와대 출입 기자를 연결합니다.

질문1> 갑자기 오늘 대통령이 대 국민담화문 발표한다는데 ?

노무현 대통령은 오늘 오전 11시 30분 대국민 특별담화문을 발표합니다.

담화문 내용은 현행 5년 단임 대통령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는 헌법 개정 제안 을 담을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당 관계자도 "대통령은 오늘 담화에서 국회와 국민에게 개헌에 대한 논의를 제안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윤승용 청와대 대변인은 대국민 담화문 발표와 관련해 9시 30분 시작된 국무회의말미에 국무위원들에게 브리핑 내용을 설명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은 담화문 내용은 10분에서 13분 사이이며 질의 응답은 없다고 윤 대변인은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오후 2시 비서실장이 기자들과 질의 응답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대통령 비서실장도 여야 대표들에 구두를 통해 담화 내용을 미리 알릴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질문2> 이 시점에서 개헌을 언급한 배경은 무엇입니까?

중임제 개헌 배경은 정치 비용입니다.

우리나라는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 시가가 달라서 비용이 많이들고
책임 정치도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선거 주기를 맞추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단임제>는
장점: 장기집권에 의한 독재, 횡포 등 견제
단점: 집권후기 레임덕 현상, 정책적 의지의 단절 등이 우려됐습니다.

<중임제>
장점:
권력분산, 지역갈등구조 완화, 책임정치 구현 등

단점: 권력 누수와 국정 혼란 가중 가능성 등

이에따라 노 대통령은 현행 5년 대통령 단임제는 지난 1987년 6월 항쟁 당시 직선제 개헌의 성과물이지만 20년의 민주화 발전 과정을 거치면서 국가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시대의 변화에 걸맞은 개헌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입니다.

노 대통령은 대통령 당선자 시절에도 '2006년 개헌'을 공론화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는 입장을 밝힌 적이 있었습니다.

또 작년 2월 26일 기자들과 산행에서 노 대통령은 "앞으로 정치권에서 또는 시민사회에서 문제가 제기돼서 그것이 사회적 공론으로 되면 나름대로 부분 부분 제시할 의견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헌법학회도 작년 11월 "5년 단임제 대통령은 집권 초부터 레임덕에 직면할 수 있는 구조적 한계를 갖고 있어 안정적 국정운영이 어렵다"며 "4년중임제의 가장 큰 장점은 대통령 업적을 평가하고 다시 선택할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라고 개헌을 지지했었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mbn뉴스 임동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