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민간, '부동산 거품붕괴' 시각차

연초부터 또 '부동산 거품'이 도마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정부는 집값이 떨어져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민간연구소들은 가계발 금융위기를 잇따라 경고하고 있습니다.
진승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동산 거품 붕괴가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정부는 부동산 가격 하락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미 주택담보대출비율과 총부채상환비율 등을 통해 규제를 해왔기 때문에 걱정할 수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재경부는 은행권의 평균 주택담보대출비율은 51.3%에 불과해 가격하락이 채무 불이행으로 이어져 경제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은 급등후 더 오를 것으로 보고 빚까지 얻어 급등지역에 집을 산 경우라는 분석입니다.

하지만 경제연구소들의 분석은 다릅니다.

지난 연말 한국개발연구원 KDI는 집값이 갑자기 떨어질 경우 은행이 부실화 됨은 물론 소비가 크게 위축돼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인터뷰 : 현정택 / KDI 원장 - "지금처럼 집값이 뛰는 것은 큰일이다. 돈 빌려서 집 사는 행태는 막아야하지만 급반전하는 것도 경계해야 한다."

민간 연구소들도 연이어 집값이 급락할 경우 가계발 금융위기를 불러 올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인터뷰 : 배상근 /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와 지준율 조정, 종합부동산세 등 여파로 시장이 냉각되면서 가계부채발 금융위기가 올 수 있다."

정부 정책이 집값의 하향 안정세에 집중해 거품이 서서히, 무리 없이 빠지도록 유도할 것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진승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