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에도 자금세탁방지 의무 부과

이르면 내년부터 카지노 사업자도 일반 금융기관처럼 자금세탁 방지 의무가 부과되고, 금융정보분석원은 탈세 등의 혐의가 있는 금융거래 정보를 국세청에 넘길 수 있게 됩니다.
금융정보분석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와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차관 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카지노를 법 적용 대상인 '금융기관'에 포함하고 이들 영업장에서 현금 대신 사용되는 칩 등을 금융자산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신설해, 카지노 사업자에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부여했습니다.
이는 법조브로커 윤상림 씨 사건 등에서 불법 자금이 카지노 칩을 거쳐 수표나 현금으로 세탁되는 수법이 적발된 뒤 대책 차원에서 마련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