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철도] 114년 만에 독점이 깨졌다
입력 2013-12-28 20:00  | 수정 2013-12-28 21:27
【 앵커멘트 】
수서발 KTX 법인의 면허가 발급되면서 114년 철도 독점 시대가 끝났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처음으로 경쟁체제 도입을 시도한 이후 무려 13년 만입니다.
이상민 기자입니다.


【 기자 】
한국 철도 114년 역사에서 처음으로 경쟁 체제가 도입됐습니다.

철도 사업 면허를 받은 수서발 KTX 법인이 모기업인 코레일과 경쟁을 하게 된 겁니다.

정부는 경쟁 체제 도입에 따른 이익은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서승환 / 국토교통부 장관(어제)
- "요금 경쟁을 통해 요금이 내려가고 서비스가 향상되면 철도이용자들이 그 혜택을 향유하게 되며, 철도 적자구조가 개선돼 부채가 줄어들면 그만큼 국민의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김대중 정부 시절이던 2001년 경영 효율화를 위해 처음으로 계획된 철도 경쟁 체제는 노조의 극렬한 반대 속에 수정과 수정을 거쳐, 정권이 3번이나 바뀐 뒤에야 도입됐습니다.

철도 개혁을 처음으로 시도한 1989년 철도공사법 제정 이후로는 24년 만입니다.

국토부는 면허가 발급됨에 따라 코레일에 수서발 KTX법인인 수서고속철도 임시 사무실을 꾸리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인력선발, 교육훈련, 철도차량 도입 등 영업준비에 들어갑니다.

MBN뉴스 이상민입니다. [ mini4173@mbn.co.kr ]

영상취재 : 배완호 기자
영상편집 : 윤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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