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말부터 500가구 이상 주택 성능등급 의무 표시

기존 1000가구 단지에만 적용됐던 공동주택 성능등급 표시가 500가구 이상 단지로 확대된다.
23일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24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공동주택 성능등급이란 소음(바닥충격음, 화장실 소음 차단 등), 구조(가변성 및 수리용이성 등), 환경(조경, 실내공기질, 에너지절약 등), 생활환경(커뮤니티, 방범안전 등), 화재.소방 등급 등 공동주택의 여러 성능에 대한 등급을 말한다. 내년 6월 25일부터는 사업자가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을 공급할 경우 등급을 받아 입주자 모집공고에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오래 유지되고 쉽게 고쳐 쓸 수 있는 '장수명 주택'에 대한 인증제도도 시행한다.
장수명 주택의 인증등급은 내구성, 가변성, 수리용이성등 요소를 평가해 최우수, 우수, 양호, 일반 등급의 4개 등급 중 하나를 받는다. 우수등급 이상을 받는 경우 건폐율, 용적률에 대해 해당 용도지역의 기준의 110/100 범위 내에서 완화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장수명 주택의 공급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도 부여하기로 했다.
[우제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