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원, `수능 문제` 오류 소송에 6600만원 지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하 평가원)이 최근 출제오류 논란을 빚고 있는 세계지리 문제 관련 소송비용으로 총 6600만원을 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문위 소속 박홍근 의원(민주당)이 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수능 관련 소송현황 자료'에 따르면, 평가원은 올해 수험생 58명이 교육부장관과 평가원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수능시험 정답결정취소 취소 및 집행정지' 소송에 대응하면서 선임한 대형로펌 '광장'에 총 6600만원을 지급했다. 통상 정부 출연기관이 행정소송 대응시 이용하는 정부 법무공단 비용이 200만~300만원선인 걸 고려하면 최소 20~30배 이상 드는 금액이다.
또 광장 측 변호인단에 유원규 전 서울가정법원장 등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가 포함, 전관예우 논란까지 예상된다고 박 의원은 전했다. 박 의원은 "수험생은 물론 일선 교사들과 관련 전문가들의 오류 지적에도 불구, 논란이 끝나지 않아 안타깝다"며 "입시가 결정되기 전에 수험생의 피해가 복구되는 게 중요하다. 교육부와 평가원이 어떻게든 책임을 져야한다"고 강조했다.
[조진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