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정원 자체 개혁안 오늘 보고…여야 진통 예고
입력 2013-12-12 07:00  | 수정 2013-12-12 08:28
【 앵커멘트 】
국정원 개혁특위가 오늘 국정원의 자체 개혁안 보고를 시작으로 본격 가동에 들어갑니다.
국정원의 개혁 방향을 놓고, 여야의 본격적인 격돌이 예상됩니다.
오지예 기자입니다.


【 기자 】
남재준 국정원장이 오늘 오전 10시 국정원 개혁특위에 출석해 자체 개혁안을 보고합니다.

특위는 국정원 개혁안 보고를 시작으로, 오는 24일 1차 합의안을 내겠다는 계획이지만, 쉽지 않아 보입니다.

당장 개혁안에, 여야 간 이견이 큰 국정원의 정보 수집 활동 범위가 포함됐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새누리당은 현행대로 국정원 요원들의 정보 수집 활동을 보장하되, 부당한 활동의 사례를 제시해 이에 대한 금지 규정을 만들자는 입장입니다.


정보 기관의 성격상 법으로 활동을 제약하면, 업무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로 풀이됩니다.

반면 민주당은 국정원 요원들의 정보 수집활동을 폐지하고, 정치에 개입할 경우 처벌 법률을 강화하자는 입장입니다.

내부 규정은 자의적 해석이 가능하고 악용될 수 있어 근본적인 개혁이 아니라는 해석입니다.

이처럼 파행을 거듭한 국정원 개혁특위가 본격 활동에 들어갔지만, 개혁 방향에 대한 여야 이견이 커 개혁안 입법이 올해 안에는 이뤄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오지예입니다.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