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당 1건으로 주택담보대출 제한"

금융감독당국과 은행들의 대출 옥죄기로 주택담보대출 받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한 걸음 더나가 투기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을 1가구당 1건으로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엄성섭 기자입니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1가구 2주택자에 대해서도 투기지역일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억제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다시말해 담보 대출을 단 1회로 제한을 둔다는 얘기입니다.

현재는 투기지역의 경우 1가구 2주택까지 담보대출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초강력 규제방안이 나오게 된 것은 다주택 보유자들에 대한 자금 공급을 차단해 매물이 나오도록 유도함으로써 시장안정화 꾀하겠다는 의도에서 입니다.

이 방안은 특히 청와대 쪽에서 강하게 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당정은 조만간 협의를 갖고 연말쯤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아직 넘어야 할 산도 적지 않아 보입니다.

우선 금융감독당국은 2주택 보유자들의 담보대출 건수가 많아 현실적으로 감독에 어려움이 많다며 대출 제한 방안에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또 현재 국세청 등 정부 전산망의 개인 주택보유 현황 등이 은행 전산망으로 제공돼야 하기 때문에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과 위헌 시비 등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mbn뉴스 엄성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