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공기업 방만 경영 요금 인상으로 벌충?
입력 2013-11-07 20:01  | 수정 2013-11-07 21:20
【 기자 】
지난주 끝난 국정감사에서 가장 국민의 공분을 산 부분은 공기업의 방만 경영입니다.

지난 한해에만 2,900억 원에 육박하는 성과급을 지급한 한국전력, 원전 비리로 해임된 직원에게 수십억 원의 퇴직금을 준 한국수력원자력 등 에너지 공기업이 바로 그 대상입니다.

이런 방만한 경영의 결과, 에너지 공기업의 부채는 수십조 원, 한전은 100조 원에 육박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부채 문제 해법을 경영 혁신이 아닌 다른 곳에서 찾고 있습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입니다.

자산 2조 원 이상 41개 공공기관이 부채비율을 낮추기 위한 자구계획으로 '요금 인상'을 제시했습니다.

과연 정당한 걸까요?

정부가 이달 안으로 올리겠다는 전기요금을 살펴보겠습니다.


23개 원자력발전소 가운데 지금 멈춰 선 것은 모두 6개, 이 가운데 3개가 바로 원전 비리로 가동이 중단됐습니다.

이 3개 원전의 발전 용량은 모두 300만kW로 100만 가구가 쓸 수 있는 양입니다.

결국, 자신들의 잘못으로 전력이 부족하게 됐는데, 전력 당국은 요금을 올려 국민이 전기를 덜 쓰게 하겠다고 나선 겁니다.

유독 매서운 추위가 예고된 올겨울, 국민의 호주머니를 털어 적자를 메우겠다는 공기업과 정부의 발상에 서민들의 한숨만 깊어지고 있습니다.

MBN뉴스 이상민입니다. [ mini4173@mbn.co.kr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