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건 조성되면 경협 확대"…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 확정

정부는 앞으로 여건이 조성되면 남북 경제협력 사업을 재개하고, 남북경제특구를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2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을 확정했습니다.
정부가 남북관계 개선 여부에 따라 개성공단을 제외한 대북 경협을 차단한 5·24 조치를 해제할 수 있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번 2차 기본계획에는 지난 2007년 마련된 1차 기본계획에 포함됐던 서해평화협력 특별지대 추진 등 10·4 선언 이행 관련 사항은 대부분 제외됐습니다.

정부는 또, 2차 기본계획 초안에서 빠졌던 '북핵문제 해결'이라는 표현을 명시했습니다.
통일부는 2차 기본계획을 국회에 보고할 계획이었지만, 여야 간 이견으로 연기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