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 공정성 논란' 안도현 시인 오늘 선고

【 앵커멘트 】
국민참여재판 공정성 논란의 중심에 선 안도현 시인에 대한 선고가 오늘 오전 열립니다.
배심원들이 만장일치로 무죄 평결을 내려,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엄해림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대선 당시 민주당 문재인 후보의 선거대책위원장이었던 안도현 시인.

안 시인은 당시 자신의 트위터에 '사라진 안중근 의사 유묵을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갖고 있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습니다.

검찰은 허위 사실 유포했다며 안 시인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고, 재판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습니다.

이후 배심원들은 만장일치로 무죄를 평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참여재판 당일 선고 관행과 달리 선고를 열흘 뒤인 오늘 오전으로 연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과 보수진영은 국민참여재판이 정치적 사건에 부적합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도 야당에 대한 선호가 높은 전라도에서 참여재판이 열린 점이 평결에 영향을 줬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과 진보 진영은 국민의 사법참여를 부정하는 주장이라며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정치적 사건일수록 각종 외압에서 자유로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돼야 한다며, 배심원단 구성을 엄격하게 하는 식으로 보완책을 만들어나가면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MBN뉴스 엄해림입니다. [ umji@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