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성 없는' 한도…범죄자 양산?

【 기자 】
발리에서 돌아온 여행객이 입국심사대 앞에 섰습니다.

면세품을 숨기려는 여행객과 어떻게든 찾아내려는 세관직원 사이의 눈치싸움은 치열하기만 합니다.

▶ 인터뷰 : 박희연 / 인천공항세관 관세행정관
- "구매하신 게 OO 브랜드 맞나요? 그거 말고도 면세점에서 선생님 명의로 OO 브랜드 가방도 구입하신 게…."

면세한도인 400달러를 넘기고도 신고하지 않아 관세에 가산세 30%까지 물어낸 여행자는 최근 3년 새 5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대부분의 여행객은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 인터뷰 : 여행객
-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40만 원 정도 되잖아요. 살 수 있는 게 없지 않나요?"

OECD 평균의 56% 수준으로 면세 기준 자체가 낮다 보니 여행자들이 위반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마저 나옵니다.

실제 2010년 48만 명의 여행자를 검사했는데 이 가운데 73%가 면세기준을 초과했을 정도.

앞서 조세재정연구원은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달러일 경우 적정 면세한도가 610달러 수준일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다만, 정부는 술과 담배, 향수는 별도로 책정된 만큼 현재의 400달러가 작지 않다는 입장만 되풀이하는 상황.

▶ 인터뷰 : 안창남 / 강남대학교 교수
- "대폭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400달러 면세 한도 기준은 비논리적입니다. 술과 담배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도 있고…."

예외 품목을 없애는 대신 소득 수준이나 물가를 반영한 적정수준이 얼마인지 논의해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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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 이종호 기자
영상편집 : 이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