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거운 감자' 증세 공방, 누구 말이 맞나?

【 앵커멘트 】
당장 하루 살기도 팍팍한 서민으로서는 세금이 오른다고 하면 화부터 나실 겁니다.
이런 사정에 가장 민감할 수밖에 없는 정치권에는 증세 문제가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습니다.
이상민 기자입니다.


【 기자 】
증세 논란 왜?

나라 살림이 어렵습니다.

분석하는 기관마다 차이는 있지만, 올해 세금 수입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데는 정부와 정치권이 일치합니다.

문제는 내년입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정부 예산안보다 국세 수입이 4조 6천억 원가량 부족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반면, 정부는 지하경제 양성화 등으로 내년에는 충분히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고 공언합니다.

세수 부족 해법은?

진단이 다르니 해법도 다릅니다.

정부는 아직 증세가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 인터뷰 : 현오석 / 경제부총리
- "현재는 정부 차원에서 (증세를)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비과세 감면과 지하경제 양성화에 주력할 때라고 봅니다."

반면, 민주당은 재정파탄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고액자산가와 대기업의 세율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서민 증세 정말 없나?

국책 연구원인 조세재정연구원은 지난해 11월 부가세와 담뱃세, 주류세 인상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내놨습니다.

민주당은 바로 이 부분에서 정부가 이미 증세를 검토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의심합니다.

▶ 인터뷰 : 조정식 / 민주당 의원
- "국민 모두를 대상으로 한 부가세 인상 등 서민·중산층의 세 부담을 늘리는 방향으로 세제개편을 가져가겠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말이 맞는지 아직 알 수 없지만, 증세 문제는 한동안 '뜨거운 감자'가 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이상민입니다. [ mini4173@mbn.co.kr ]

영상취재 : 박상곤 기자
영상편집 : 윤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