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내일(6일)로 예정된 제3차 한미FTA저지 국민총궐기대회에 대한 경찰의 금지방침을 철회할 것을 요구해 논란이 예상됩니다.
인권위는 임시상임위를 열고 집회는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적 기본권에 속한다며, 평화적 개최와 진행을 보장받는 조건으로 허가해줄 것을 경찰청장에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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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임시상임위를 열고 집회는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적 기본권에 속한다며, 평화적 개최와 진행을 보장받는 조건으로 허가해줄 것을 경찰청장에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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