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 이상 벌금 미납자만 백 명…"안 내나, 못 걷나"

【 앵커멘트 】
얼마 전 전두환 전 대통령의 추징금 환수가 큰 관심이 쏠렸는데, 정부가 걷지 못한 추징금이나 벌금이 수십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0억 이상 벌금 미납자만 백 명이 넘는데, 안 내는 것인지 못 걷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최윤영 기자입니다.


【 기자 】
최근 5년간 정부가 걷지 못한 상속세와 증여세는 모두 2만 5천여 건, 1조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것도 매년 급증했습니다.

▶ 인터뷰 : 박원석 / 정의당 의원
- "부의 무상 이전에 관한 세금을 돈이 없어서 못 낸다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고, 과세 당국의 세원 관리에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세수가 부족하다고 아우성인 지자체는 다운계약서 등 부동산과 관련된 과태료 수백억 원을 제대로 못 거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국 17개 시도가 부동산 실거래 위반 과태료를 받지 못한 액수는 지난 5년간 220억 원가량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밖에 검찰청은 범죄자들로부터 벌금과 추징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형사 처벌에 따른 벌금과 추징금을 부과받고도 버티는 고액 미납자는 163명, 금액으로는 25조 원이 넘습니다.

정부가 당연히 거둬야 할 세금이나 벌금을 제대로 걷지 못하니, 서민 입장에서는 최근 증세 논란에 볼멘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MBN뉴스 최윤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