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 고성국 이혜경의 뉴스공감] 경색 정국을 풀어갈 해법은?

국회에서 여야의 모습이 달라도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경색 정국을 풀어갈 해법, 두 분의 현역 의원 모시고 집중적으로 말씀 듣겠습니다.

▶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 새누리당, 민주당 초선 의원들이신데 오늘 해법을 만들어가는 토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박근혜 대통령의 민생 관련 회담 제안, 국정원과 관련된 입장표명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서-민생 관련 회담을 제안하신 것은 아주 좋은데요. 현안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는데 갑자기 옆으로 빠져나가는 느낌을 갖게 하는 거죠. 국정원의 대선 불법 개입, 그리고 그것에 대해 당시 새누리당 관계자들의 연결고리가 계속 속속히 드러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드러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서 민생 5자회담을 제안하는 것은 편법을 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어떻게 보세요?

신-서 의원님 말씀대로 검찰 기소된 내용에 따라 재판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청와대 대통령과 영수회담을 하자..사과를 하라는 조건이 붙었어요. 그렇다면 진정성이 담긴 대화냐. 정치공세일 뿐이 아니겠는가, 제 추측입니다만 이런 우려를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영수회담이라는 것은 옛날에 대통령이 당 총재를 할 때 형식입니다. 이제는 저희도 황우여 장 대표가 따로 계신데 이렇게 하는 것도 볼썽사납습니다만 내용을 보더라도 진행 중인 내용을 가지고 우선 인정하고 사과하고 만나자. 이런 상황 속에서 잘 되겠습니까? 사실 참 답답합니다.

▶ 전제조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조건 없이 만나자는 말씀이시죠?

신-이번에 만남 자체에 대해서 인정하시지 않았습니까. 민생정치를 위해선 언제든지 만나겠다고 열어놓으셨어요. 이제 진정성이 담긴 대화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서-진정성이 담긴 대화를 해야 하는데요. 야당대표와 대통령간의 양자 회담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국정원의 대선개입, 그리고 여기에 당시 여당 실세들의 관계가 있었다는 거죠.. 대통령께서 5자회담을 얘기하세요. 새누리당의 당 대표와 또 한명, 민주당의 당 대표와 또 한명, 그렇다면 대통령은 뭐하자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이 중재를 하자고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중재대상이 아니고 이것은 대통령선거 전반에 국정권이라고 하는 국가기관이 개입한 것에 대한 문제제기 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선 대통령이 나서서 풀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민심의 역류는 거세질 거라 생각하고요. 이 과정 속에서 국정원의 개입뿐만 아니라 김무성 의원이 보궐 선거에서 흔들었던 내용이 국정원에서 나온 내용이란 말이에요. 이런 여러 가지를 바라 볼 때, 그리고 정황상 바라볼 때, 그리고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 개입된 것. 이번에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재판에서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에 왜 압수수색을 하지 말라고 했느냐 얘기했더니 이번 재판과정에서 나왔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전 경찰청장의 요구였다, 전 경찰청장이 압수수색을 하지 말라고 해서 영장을 발부하지 말라고 해서 하지 않았다고 속속들이 더 커지고 퍼지고 있다는 겁니다.

▶ 그동안은 대통령의 사과, 남재준 국정원장의 해임을 요구해왔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대통령과의 회담에 전제조건 입니까? 아닙니까?

서-요구죠. 전제조건이라고 볼 순 없죠.

▶ 민주당에서 생각하는 회담은 요구는 하지만 전제조건은 아니니까 대통령과 야당대표가 일대일로 만나서 민생뿐만 아니라 국정원 문제 전반에 대해서 얘기하는 자리를 하면 언제든지 좋다는 주장이시죠?

서-당연하죠.

▶ 그런데 그게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신-서 의원님께서 얘기하셨습니다만 지금 재판과정에서 아주 정밀하고 세밀하게 밝혀져야 될 내용이 대통령과 두 분이 앉아서 논쟁을 벌여서 끝난다면 그런 회담을 해서 되겠습니까. 대통령이 나서실 때는 이것으로 인해서 마무리를 하고 정국을 돌리는 회담이 되어야 하는데 만약 지금 야당의 주장대로 되면 아마 그 자리에서 주장과 반박의 논쟁이 될 겁니다. 이것은 바람직한 회담이 될 수 없지 않습니까. 진행되는 재판 과정을 통해서 진실이 규명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서 대통령과 민생 문제를 얘기하셔야죠.

▶ 그런데 통상적으로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만난다면 의제에 대한 조율, 형식에 대한 조율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청와대 정무수석이나 여권의 인사들과 야권의 책임자들이 만나서 하는 것이지 이렇게 공개적으로 안하잖아요?

서-영수가 만나서 서로 논쟁을 벌이라는 것이 영수회담이 아닙니다. 각 국의 정상회담이라고 하는 것은 정상들이 만나서 논쟁을 벌이자는 것이 아니죠. 영수회담을 하기 위해선 사전전제조건이 지금 사회자님 말처럼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동안의 과제가 무엇이었냐. 국정원의 불법 대선개입이다. 그것도 나라의 정보기관이 국내정치에 개입했다? 이것은 사실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그 어마어마한 일이 검찰의 의해서 기소가 되었단 말이에요. 국정원장과 경찰청장이 기소된 이 문제에 대해서 빨리 대통령이 푸는 해법을 찾아내야 하는 거죠. 영수회담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해법의 문제가 무엇인지 정리한 다음에 실타래를 마지막에 푸는 것이 영수회담이 인거죠. 거기서 논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영수회담을 하기 위해선 대통령의 결자해지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문제가 무엇이었는지 찾고 인정할 것은 인정해야 되고 이제 시작입니다. 시작인데 이것이 지금 대선 전반에 문제점으로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정보기관이 개입한 전대미문의 사건이란 말이에요. 여기에 대통령이 풀 수 있는 해법은 정부에서 무엇이 문제였는지 해결할 해법을 찾아오는 것이 영수회담인 거죠.

신-공평한 진행을 요구합니다. 저도 얘기 좀 합시다. 영수회담이 이렇게 진행되면 안 된다는 얘깁니다. 지금 그 증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상황은 재판 중에 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이번에 검찰의 기소 내용. 지금 민주당의 박수를 받아가면서 검찰이 합니다. 오히려 새누리당은 불만이 많습니다. 지나친 거 아니냐. 진행 중인 내용을 가지고 소재로 해서, 결론도 안 난 것을 가지고 영수회담을 한다면 그 내용에 매듭이 되겠습니까. 결국 논쟁 끝에 서로 얼굴만 붉히고 끝난다면..

▶ 신 의원님 말씀은 재판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국정원 관련 사안은 영수회담 의제로 되기 적절치 않다?

신-의제를 미리 상의해서 그 다음에 하는 거죠. 그런데 4가지 요구를 먼저 걸었어요. 이것을 안 하면 안 되겠다고 걸었는데 그걸 어떻게 받아들인다는 겁니까?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만나자, 만나면 무슨 얘길 할 것인지 밑에 사람끼리 얘기해야죠. 이건 넣고 빼고 오케이 하자. 이런 것이 회담을 하자는 진정한 자세이지 4가지를 걸고 이게 안 되면 우리도 안 들어가겠다, 알아서 해라. 저는 이것이 회담을 하자는 자세인지 아니면 그냥 정치 투쟁을 보여주기 위한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 정기 국회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잖아요. 민주당이 원내병행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만 대체로 장외투쟁에 중심이 있습니다. 두 분 다 지역구 의원들이시니까 민주당 장외투쟁에 대한 이런 저런 여론들을 듣고 계실 거예요. 서 의원님은 어떤 말씀을 듣고 계세요?

서-제가 오늘 아침에 택시 지도부 여러분들께서 야유회를 가는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사실 여론조사에는 장외투쟁보다 원내투쟁을 하라는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MBN과 매일경제가 한길리서치와 8월 8일부터 이틀 동안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그 여론조사에서 뭐라고 얘기 하냐면 42%가 야당이 여당에 끌려가지 않기 위한 당연한 선택이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 42%는 이 부분에 대해 원내로 들어와서 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MBN과 매일경제, 한길리서치가 한 여론조사에서는 팽팽합니다. 과거의 여론조사를 하나 보면 박근혜 대통령이 당 대표 시절,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사학법 개정 관련해서 장외투쟁을 주도하는데요. 당시에는 원내로 들어와야 한다, 장외투쟁은 안 된다는 여론이 자그마치 81.8%입니다. 한국사회여론조사연구소에 의한 여론이 81.8%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당시 당 대표는 ‘장외투쟁을 하는데 원내에 들어갈 거라면 시작도 안했다. 민생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있는 것이고 우린 민생이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 지금 민주당 장외투쟁에 대해 지지하는 여론이 만만치 않다, 적지 않다는 말씀이시군요?

서-적지 않고 만만치 않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민주당이 장외투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는 을 지키기 위원회를 통해서 계속 민생을 챙겨나갔고요. 그리고 저희가 7월 초부터 8월 2일까지 새누리당에 국회 소집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새누리당이 휴가 간다고 국회소집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국회가 잘 안되었잖아요.

▶ 신동우 의원님이 듣는 여론도 같이 듣겠습니다.

신-굉장히 오해하기 쉽게 얘기하셨어요. 왜냐하면 요구할 때는 아직 장외투쟁하시기 전이었죠. 사실 지금은 결산심사가 급합니다. 타이틀이 원내 장외 병행투쟁이라면 원내 활동을 계속 하시면서 하셔야죠. 국민들 입장에선 ‘원내에 민주당이 지금 활동하고 있군. 이렇게 오해하기 딱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결산 국회를 하려면 돌아와서 결산 심사를 하면서..장외에 나가시는 것이야 민주당에서 결정하시는 것이니까 저희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국회의원의 책무인 원내 활동은 하면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지금 병행한다고 그러지 않아요?

신-병행한다는 타이틀은 걸었는데 그게 안 되고 있어서 답답합니다.

서-실제로 병행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중요한 것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을지키기 위해서 중요하다고 제기하면서 국회를 열자고 했을 땐 새누리당이 휴가 간다고 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진심으로 민생을 걱정하고 국정원의 정치개입과 대선개입에 적극적인 의지가 있다면 저희는 당연히 같이 합니다.

신-여론조사결과를 그렇게 편리하게 보셨는데 저희가 알기론 국민들 70% 이상이 이제는 접고 들어갈 때가 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보고 계십니다. 아마 의원님께서도 알고 계실 거예요. 병행투쟁이라고 국민들에게 선전하고 계시면 병행투쟁 하셔야죠. 오늘 오후 2시부터 결산심의하려고 들어오시라고 부탁하고 있어요. 오늘 초선 의원들께서 부탁드리러 현장에 갔습니다. 결산심사가 왜 중요하냐면 국회의원의 역할이지만 그 중에서도 야당 의원들이 전년도 예산을 잘 썼는지 이것을 꼼꼼히 따져야 내년 예산을 짜지 않겠어요? 저희들끼리 해서 되겠어요? 이제 오셔야죠.

서-제발 새누리당 끼리만 하지 마시고요. 저희 좀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저희도 들어갈 생각입니다. 원내로 들어오라는 여론이 70%라고 하는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민주당 장외투쟁에 대해서 긍정적인 측면이 25%, 긍정적이지만 국회에서 해야 한다는 측면이 약 40%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병행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데요. 부정적이고 잘못된 것은 지적하고 고쳐내야죠. 그것을 위해 새누리당도 긍정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신-선진화법이 통과된 이후에 60%가 안 되면 여당으로서 의미가 없습니다. 야당의 협조 없이 한 발도 못나가게 되지 않았습니까. 장외투쟁은 거대 여당이 횡포부릴 때 쓰는 방법입니다. 이제는 야당의 협조 없이 안 된다는 것을 우리도 잘 알고 협조를 구하는 겁니다. 이제 돌아오셔서 국민들이 여러분을 뽑아주신 뜻을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 다음에 다시 모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