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속인터넷 과열경쟁 '뒤늦은' 대책

정보통신부가 과열경쟁을 벌이고 있는 초고속인터넷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며 팔을 걷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뒤늦은 대책 마련이라는 비난은 피하기 어려워보입니다.
김지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보통신부는 초고속인터넷 시장 경쟁이 과열·혼탁 양상을 보이고 있어 시장정상화와 이용자 보호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통부는 우선 정부와 연구기관, 소비자 단체가 참여하는 전담반을 구성해 계약 해지절차 간소화와 개인정보 보호 대책 강화 등 공정경쟁 여건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사업자들이 이용약관에 명시한 최저속도 보장에 대해서도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를 점검할 예정입니다.

통신위원회도 시장혼탁을 주도하는 업체에 대해 과징금 부과에서 그치지 않고 영업정지 등 강력한 시정조치를 취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정통부의 이같은 대책이 너무 늦었다는 지적은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KT와 하나로텔레콤, LG파워콤 등 초고속인터넷 서비스업체들의 올해 순증가입자는 81만여명으로 이 가운데 LG파워콤이 71만여명을 차지해 사실상 시장을 싹쓸이하고 있습니다.

통신위는 지난 4월 이용자 이익 저해를 이유로 KT에 15억, 하나로텔레콤에 7억, LG파워콤에 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이후에도 초고속인터넷 시장의 출혈경쟁은 정도를 더해 갔지만 반년이 넘게 지나서야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한편 통신위는 LG파워콤의 위약금 대납과 같은 부당행위를 조사하고 있으며 이달중으로 통신위 전체회의에 상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초고속인터넷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며 뒤늦게 대책마련에 나선 정보통신부.

시장을 정상적으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제대로 달성할 수 있을지 지켜볼 대목입니다.

mbn뉴스 김지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