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미 "방위비 연 1조 내라"…우리 정부는 난색
입력 2013-07-04 20:00  | 수정 2013-07-04 22:19
【 앵커멘트 】
미국이 주한미군 주둔 비용으로 우리에게 거액의 청구서를 내밀고 있습니다.
청구서에 담긴 금액은 얼마나 될까요. 무려 1조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증가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윤석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미국이 한·미 방위비 분담금 즉,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지금보다 더 올려달라고 우리 정부에 공식 청구서를 내밀었습니다.

워싱턴에서 열린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1차 고위급 협상에서 미국은 현재 40에서 45%인 우리 정부의 분담률을 50%로 늘리는 안을 제시했습니다.

북한의 군사적 도발 위협이 이어지면서 한반도 긴장이 높아졌기 때문이라는 다분히 주관적인 사유를 적용한 겁니다.


만약 미국의 요구가 받아들여질 경우 현재 연 8천500억 원인 우리 정부의 주한미군 주둔 비용 부담액은 연 1조 원 정도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정부는 미국이 주둔 비용 인상 사유로 제시한 인건비를 제외한 주둔비용(NSPC) 개념 자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분담률 인상에 난색을 표했습니다.

▶ 인터뷰 : 한혜진 / 외교부 부대변인
- "한·미 간에 방위비 분담금의 총액 규모와 여러 가지 기본적인 사안들을 기초적으로 협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물가 상승률 정도의 인상안을 제시한 가운데 이달 말 서울에서 2차 고위급 협상을 열고 10월까지 이견을 줄여가기로 했습니다.

MBN뉴스 윤석정입니다.

영상편집: 김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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