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 시사데이트] 우원식 민주당 최고위원 "홍준표 진주의료원 폐업, 납득 안 가"

6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국회는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여야 모두 새 지도부의 잡기 위한 경쟁이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는데요. 을의 정당을 표방하고 나선 민주당이 6월 국회에선 과연 얼마나 을(乙)을 지킬 수 있을까요? 우원식 민주당 최고위원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 전두환 전 대통령의 추징금 문제로 시끄러운데요. 최재성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있고요. 우 최고위원께서도 발의한 법안이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제가 오늘 발의한 것은 전두환 전 대통령과 노태우 전 대통령의 추징금이 아직 많이 남아 있거든요. 전두환 전 대통령은 2205억 중에 1672억, 노태우 전 대통령은 2629억 중에서 231억이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효가 10월까지 밖에 안 되어 있어요. 요즘 검찰이 나서서 한다고 하는데 우선 시효가 확보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낸 법은 시효를 10년으로 늘리는 겁니다. 지금 3년으로 되어 있는 것을 10년으로 늘리는 건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내서 3년을 10년으로 늘려서 충분한 시효를 보장받고 조사를 하자는 겁니다.

▶ 통과가 되면 지금부터 바로 적용이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 되는 게 문제인데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지난 4월에 제가 낸 법 말고도 최재성 의원은 시효가 끝나면 남아있는 것에 대해서만큼 노역형에 처하자는 법을 냈는데 4월 국회에선 새누리당이 민생 법안 처리가 급하다고 해서 뒤로 밀어났어요. 과한 내용도 있다는 것을 포함해서. 이번 6월 국회는 새누리당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을(乙)을 위한 국회라고 이야기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을(乙)을 위한 국회라고 하는 게 경제민주화 뿐만 아니라 경제민주화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도 공정한 룰을 이야기 하는 건데 그런 점에서 보면 위법을 하면서 국민의 돈을 가지고 가고 추징에 응하지 않는 것을 바로잡는 것도 경제민주화라고 봅니다. 그래서 6월 국회에서 처리 못할 이유가 하나 없습니다. 특히 이 법의 시효가 이번 6월 국회에서 못하면 실질적으로 어렵거든요. 다음 국회는 9월, 10월, 11월, 12월 정기 국회로 들어가는데 정기 국회 초기에 처리하지 못하면 못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6월 국회에서 양쪽이 못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 전직 대통령의 추징금 문제가 어제 오늘 문제가 아니고 벌써 몇 년째 논란이 되고 있는 건데 정치권에서 그런 법안이 처리된 적이 아직까지 없었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의지가 있는 것인지.

-야당은 그때그때 하려고 했는데 시효가 다가오기 전까지 시간이 많이 남아 있을 때는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그랬는데..그래도 그동안 야당이 꾸준히 이것을 하려고 했었죠. 그러나 여당에 의해서 막히고 막혔던 건데요. 이번에 안하면 10월을 넘기게 되는 거고 어려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6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겠다는 생각이고 저희가 이야기했던 을(乙)을 위한 국회라는 관점에서도 낫고 새누리당도 피해갈 이유가 없을 거예요. 검찰도 나서고 있는데. 오늘도 제가 제보를 받아서 발표한 것 중에 하나가 노태우 전 대통령의 환수재산 문제가 있거든요. 노태우 대통령의 동생이 노태우 전 대통령으로부터 돈을 받아서 회사를 설립했는데 거기에 추징이 법적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피해가기 위한 여러 가지 편법을 쓰고 있다는 내용을 자료로 해서 발표를 했고 오늘 보도가 될 텐데요. 그런 내용을 포함하면 국민들이 볼 때 용납하기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저는 국민들의 분노나 요구에 의해서 6월 국회에서 통과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어찌됐든 빨리 해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주의료원 폐업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진주의료원에 직접 다녀오시기도 하셨죠?

-한번이 아니라 몇 번 다녀왔죠. 제가 이번 전당대회를 하면서 저는 우리 당의 그동안 문제가 현장에서 답을 찾으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 그래서 현장에서 답을 찾자는 슬로건을 가지고 지금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현장은 진주의료원이다 해서 제가 진주의료원에 가서 출마선언을 했습니다. 그 이후 제가 현장최고위원회를 열자는 주장을 당에 해서 두 번째 현장최고위원회를 진주의료원에 가서 했고요. 지난 5월 23일에는 경남도의회가 조례안을 통과시키려고 했던 날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막는다고 또다시 가느라 3차례 정도 진주의료원에 다녀왔습니다.

▶ 어제 폐업 결정이 내려졌는데 앞으로 남은 과정이 있다고 들었어요. 회생할 가능성이 있나요?

-폐업 결정을 내렸습니다만 경남도의회가 아직 조례안을 통과시키지 않았고요. 그리고 공공보건의료법에 보면 장관이 다시 개시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건복지부위원회가 논의를 하고 장관에게 다시 개시명령을 내릴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매우 불순하고 잘못된 게 오늘 아침에도 보도가 됐습니다만 4월 12일 날 경남도의회 관련 상임위에서 여야 간의 몸싸움을 해서 그 조례안을 통과시킨 날이 있어요. 그날 이미 이사회를 열어서 폐업을 결정했다는 거예요.

▶ 50일전에 이미 결정을 해놓고요?

-48일전에 이사회를 열어서 결정을 해놓고 국민들에게는 시간을 주는 것처럼, 마치 차근차근 처리해가는 것처럼 해서 한 달 협상기간 동안 저도 몇 차례 그쪽 노조와 직원 분들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협상을 하려고 하면 협상태도가 너무 안 좋고 협상할 의지가 없고 폐업으로 가는 수순으로 갔다, 참 답답하다, 자기네들이 정상화 방안을 내놓으면 정상화 방안 보다 더 정상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놓으라는 등.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서 답답하다고 했는데요. 이것은 거기 직원들을 속인 것뿐만 아니라 환자들도 속였고 국민들을 속인 거죠.

▶ 홍준표 지사가 이렇게 진주의료원 폐업에 강경하게 나서는데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고 보십니까?

-폐업하려고 하는 명분을 강성노조 때문에 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경영지원 정상화를 위해서 직원들이 6년 동안 임금을 동결했어요. 임금 동결하는 강성노조가 세상에 있나요? 그리고 토요일에는 무급 근무를 했고요. 그런 것을 보면 여기는 강성노조 때문이 아니라 강성노조라는 명분을 들어서 소위 보수의 아이콘으로 등장하려는 생각이 있는 것인지 잘 모르겠고.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심상정 의원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서부 경남에 본인이 공약했던 제2의 경남청사를 만들겠다는 공약이 있었는데 그것을 진주의료원을 폐업하고 거기에 하려고 한다는 문제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하는 건지, 제가 속에 안 들어가 봐서 확실히 알 순 없습니다만 어찌됐든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공공의료라는 게 전국에 34개의 공공의료원이 있는데요. 그 중에 흑자 나는 곳은 7군데거든요. 그러니까 공공의료원이라는 게 원래 국민들에게 서비스하기 위해 세금 걷어서 쓰는 곳인데 이것에 흑자를 내서 하려고만 하면 안 되죠. 정부가 적자를 내면서까지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하는 거고 그게 국가가 해야 할 일인데. 그런 점에서 보면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일들을 하고 있는 거죠.

▶ 그렇긴 한데 기본적으론 방만한 경영이나 적자가 쌓여 있는 건 분명히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폐업을 결정하면서 그 대안으로 내놓은 것들이 서민의료도 확대하고, 의료수급자도 지원하겠다는 여러 가지 대안을 내놓았는데 그에 대해선 어떻게 보시나요?

-그런 일을 하시면 좋죠. 그런 일들을 해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그 일이 진주의료원을 폐업하면서까지 해야 하는 일인가요. 그런 일은 늘상 해야 하는 일이고 진주의료원 폐업 때문에 여러 가지 공격을 받으니까 내 마음이 그게 아니고 다른 이유라고 설명하는데 그 다른 이유가 분명치 않습니다. 강성노조라고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6년 동안 임금 동결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강성노조 입니까.

▶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의견이 다른 것 같아요. 한쪽 편에서는 2008년부터 적자가 너무 심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노조에게 출석과 대화를 요구했었다, 그런 구조조정을 얘기 했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얘기 하더라고요.

-노조의 문제로 보는 건 잘못된 겁니다. 저도 진주의료원에 가봤지만 허허벌판에 지은 거예요. 허허벌판에 지었기 때문에 돈 벌기 어려운 곳입니다. 처음부터 적자 문제 때문에 그랬다면 아주 입지 좋은 곳에서 지으면 될 일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허허벌판에 지어놨거든요. 그래서 적자가 많이 난거지 노조 때문에 적자가 났다는 건 맞지 않아요. 본인들의 임금 상승도 안 시키는 사람들인데. 오히려 조만간 거기에 아파트를 짓습니다. 아파트를 다 지으면 진주의료원의 적자도 끝날 판이에요. 제가 가보니까 거기에서 설명이 허허벌판에 지어나서 재정이 어려웠지만 이제 곧 아파트가 들어서게 되고 그렇게 되면 입지가 좋은 의료원이 되기 때문에 재정적자 문제도 걱정할 일이 아니다, 그런데 왜 없애려고 하는지 알 수 없다.. 새 청사 약속 때문에 하는 거 아니냐는 이야기들이 나오더라고요.

▶ 결국 서민들을 위해서 잘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