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 아침의 창 매일경제] 북한과 중국, 관계가 예전 같지 않다?

북한의 최룡해 특사가 중국을 방문했고 북한과 중국의 관계가 예전 같지 않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외교부 차관보 출신인 새누리당 심윤조 의원과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 지금 북한과 중국과의 관계가 예전 같지 않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심 의원님께서는 올해 초 박근혜 당선인의 중국 특사로 중국에 다녀오시지 않았습니까. 누구보다 중국을 잘 아실 것 같은데 실제 지금 북한과 중국의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지난 1월에 중국 특사단의 일원으로 갔을 때 그때는 작년 12월 북한이 5차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실험을 했고 핵실험을 할거냐 말거냐 추측이 난무한 상황이었죠. 그때 저희가 시진핑을 만났는데 시진핑 총서기를 만난 날 북한이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발표했어요. 세계의 비핵화 없이 북한의 비핵화는 없다, 6자회담에 더 이상 참여하지 않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시진핑 총서기는 비핵화가 중국의 일관된 입장이고 이것이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라는 얘기를 했고요. 또 6자회담 재개를 위해서 관련국들이 노력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그런데 2월 달에 북한이 3차 핵실험을 했죠. 그때 중국의 체면이 상당히 손상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유엔 안보리 제재가 결의되었는데 당초 북한의 희망과는 달리 중국이 국제 제재에 적극 동참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은행인 뱅크 오브 차이나가 북한의 조선무역은행과의 거래를 중단합니다. 중국이 우리 박근혜 대통령의 중국방문초청을 강력히 요청했고 일정이 조정되어서 6월에 가시지 않습니까. 북한은 최룡해 특사를 황급히 보내서 아마 김정은의 방중을 희망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아직 거기에 대한 확답이 없었다는 것을 볼 때 중국 측의 태도가 과거와 같진 않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중국의 대북한 정책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보기에는 아직 이르고요. 어떤 과정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왕자루이 대외연락부장이 중국과 북한은 일반적인 국가관계라는 말을 한 것도 그런 변화를 암시하는 대목이 아닌가 싶은데 이렇게 되면 북한으로선 기댈 언덕이었던 중국이 등을 돌리는 분위기라서 북한 입장에선 체면이 많이 상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되면 오히려 우리 쪽에 분풀이 할 가능성은 없습니까?

-중국과 북한의 관계가 혈맹에서 보통관계로 되느냐 안 되느냐는 결국 북한의 전략적 가치를 중국이 어떻게 판단하냐 입니다. 전략적 가치를 결정짓는 요소 중에 두 가지가 크게 작용하는데 하나는 미국과 중국의 관계입니다. 중국의 부상에 대해서 미국이 소위 피봇 투 아시아를 얘기하니까 중국은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거나 봉쇄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야기 하고 있고 최근에는 미중간의 친형 대북관계를 만들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미중간의 서로 책임을 인정하지만 상대방의 지위를 존중해달라는 것이거든요. 이런 미중간의 관계가 변화되는 속에서 중국이 북한에 대한 전략적 가치를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있고요. 그 다음에 중국이 중요시여기는 한반도 주변 정세를 위해서 북한 정권의 안정화가 더 중요하냐 아니면 비핵화가 더 중요하냐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북한이 탈출구를 모색하기 위해 결국 중국에 기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난번에 특사를 보낸 것이고요. 그리고 중국에 기대는 것으로만 끝내는 것이 아니고 미국과의 대화를 추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북한의 안중엔 한국이 별로 없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미국이나 중국이 한국과의 관계를 중시하기 시작한 거죠. 미국은 원래 중시했고 중국은 점점 중시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한·미간에 공조를 해서 북한이 한국을 거치지 않고 미국과 대화하려는 시도를 차단하는 것이고요.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미국에 가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이야기 했고 거기에 대해서 오바마 대통령이 적극적인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그것이 무슨 뜻이냐면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는데 한국의 주도적 입장을 미국이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도적 입장에서 북한을 이끌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 북한이 6.15 공동 행사를 제안했습니다. 우리정부는 불허한 것 같은데요. 이러한 북한의 전략은 남남갈등을 시키려는 겁니까?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북한은 여전히 남북관계를 정면으로 대응하지 않는 것이죠. 6.15 공동행사를 하자고 했을 때 북한이 희망하는 노림수는 남남갈등입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허가하건 허가하지 않건 남남갈등이 유발될 가능성은 높습니다. 허가를 하더라도 결국 그 자리에 참석한 사람들한테 북한은 현재 남북관계의 경색에 대한 책임을 남한정부에 전가할 것이고요. 거기에 동조하는 남한 측 세력이 있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남남갈등을 유도하게 되는 것이고요. 불허할 경우엔 거기에 참석하고자 했던 시민 단체들이 정부를 비판하게 되는 것이죠. 어찌됐든 남남갈등은 유발되는 겁니다. 북한이 현재 개성공단을 폐쇄한 상황에서 6.15 공동행사를 하는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결국 정치 홍보에 지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개성공단 재개를 위한 당국 간 회담에 응하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 심 의원님이 방금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연장선상일까요. 북한이 개성공단 기업 관계자들이 방북하면 개성공단의 정상화를 협의할 수 있다고 했어요. 이것도 역시 속내가 보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진정성을 봐야겠습니다. 개성공단 업체들은 이번 상황의 피해자들입니다. 그러니까 피해자들로서 북한 측과 얘기하겠다고 하는 건 저는 있을 수 있는 요구라고 봅니다. 그래서 업체 대표들이 가서 북측과 만나서 어떠한 얘기든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정상화를 위해선 결국 남북 당국이 만나야 되죠. 이번에 업체 대표들이 가서 북한 당국과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들어보는 것도 타개책이 될 순 있겠다고 보고 있습니다.

▶ 박근혜 대통령이 다음 달 말에 한·중 정상을 갖는데 그에 앞서서 미·중 정상회담이 다음 달 초에 열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대목은 어떤 게 있을까요?

-중국이 미국에 요구하는 것은 신형대국관계입니다. 중국이 이제 G2로 불리고 있는데 중국은 사실 G2라는 용어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G2라는 용어에 숨겨져 있는 의미는 중국이 G2로서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와 책임을 하라는 의미가 담겨있거든요. 그러나 중국이 원하는 것은 책임만 요구하지 말고 거기에 상응하는 지위를 인정해달라는 겁니다. 그만큼 국제사회의 모든 이슈에 있어서 중국의 발언권을 인정해달라는 것이죠. 그것을 미·중간에 어떻게 얘기를 이끌어 갈지 봐야 합니다. 이것은 앞으로 단순히 미·중간의 문제뿐만 아니라 지역의 문제, 세계전략의 문제와도 관련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영향 하에서 동북아 정세와 북한 문제도 연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6월 초에 열리는 미중 정상회담은 우리가 조금도 눈을 뗄 수 없는 중요한 회담입니다.

▶ 최근 일본이 왜 이럴까 싶을 정도로 극우적인 발언으로 망언 시리즈를 내놓고 있는데 일본의 노림수가 있을까요? 왜 이렇다고 보십니까?

-저희도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사실 일본과 우리는 지리적으로 인접국이죠. 이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떠나갈 수도 없고 일본이 사라지지도 않을 테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근 우호국으로서 기본적으로 잘 지내야 합니다. 자유민주주의라든지 시장경제라는 공통의 가치를 갖고 있고요. 그러나 일본이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자꾸 왜곡된 인식을 보이는 것은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은 정치인의 철학과도 관련되는 것이고요. 7월 27일에 있는 참의원 선거와도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일본으로 얘기하면 정치의 계절이기 때문에 일본 쪽에서 벌어지는 상황이 비정상적인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계기마다 집어줄 건 집어주면서 비난을 합니다만 상황을 그렇게 과열시키지 않고 차분하게 이끌어가면서 일본 정치인들의 각성을 촉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 예전에는 한일의원연맹, 의회차원으로 비공식채널을 통해서 활발하게 하는 게 있었는데 요즘에는 그런 게 눈에 띄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한일의원연맹 활동이 옛날 같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옛날에는 소위 파이프 외교라고 해서 막후 채널의 외교가 상당히 작동했고요. 거기에 대한 반성 때문에 지난 10여 년간 거의 가동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도 상당히 약화되었고요. 저는 의원외교 차원에서 옛날처럼 파이프나 막후 외교보다는 표면으로 나서는 의원외교차원의 활동이 더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요?

-의원단의 교류를 더 많이 하고요. 더 많이 긴밀한 이야기를 하고요. 그러한 이야기들이 의원들 간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나온 얘기들이 적절히 국정에도 반영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사실 민간차원인 일반 시민들 간의 교류는 계속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적으로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왕래하는 숫자도 그렇고요. 민간인의 교류 수준에 우리 정치의 수준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동안 이게 너무 낙후된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좀 더 빨리 활성화시켜서 많은 국민들의 의론과 여론이 좀 더 외교에 반영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점에 있어서 의원 외교의 활동이 중요하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 오늘 몇몇 조간에 났던 기사들입니다만 꽃제비 출신 탈북자 9명이 라오스에서 강제 추방되어서 북송될 위기에 있다는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우리정부에서 이걸 미리 알았고 외교 총력전을 펼쳤는데 결국 북한과의 외교에서 밀린 거 아닌가 하는 지적도 있던데요. 이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 사람들을 중국에 다시 보낸 것을 북한과의 외교전이라고 보기엔 어렵고요. 저는 다른 차원에서 그런 상황이 발생했다고 보고. 앞으로 그 사람들이 북송이 되느냐 마느냐가 남북 간의 외교전이 될 순 있겠죠. 저는 이 문제가 중국이 보다 더 인류 보편적 가치 차원으로 이 분들의 인권에 대해서 조금 더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 분들이 북한으로 돌아가면 그 다음에 어떠한 상황이 벌어질진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단순히 중국이 남북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느냐 문제 이전에 인권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이 사람들이 가고자 하는 곳으로 보내주는 것이 G2로 성장한 중국으로서 취해야 하는 당연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 지금까지 달라지는 조짐을 보이고 있는 북한과 중국과의 관계를 비롯한 외교 현안에 대해 외교 전문가이신 새누리당 심윤조 의원과 얘기 나눠보았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