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사위, 실세봐주기 논란...정회소동
입력 2006-10-19 13:42  | 수정 2006-10-19 13:42
대구고법과 지법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여야 의원간 고성 끝에 집단 퇴장으로 정회되는 소동을 빚었습니다.
첫 질의자로 나선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은 대구하계U대회 옥외광고물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금품수수 혐의로 구속된 강신성일 전 의원은 대법원 판결까지 끝난 반면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열린우리당 배기선 의원은 1심 선고 8개월이 지나도록 2심 선고가 없다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특히 배 의원이 국회활동을 이유로 7차례나 기일변경을 신청해 재판을 지연시켰다며, 일반인이라면 재판연장도 없었을 뿐 아니라 열린우리당 지지도가 낮은 대구에서 재판을 받으면 불리하다는 해괴한 논리도 내세우지 못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 이용희 의원이 깽판을 놓자는 거냐고 말하는 등 여당 의원들이 크게 반발해 집단 퇴장하면서 법사위 국감은 질의 시작 10여분만에 정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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