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 고성국 이혜경의 뉴스공감] 한반도 정세 어떤 변화 맞게 되나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 후 첫 방문, 남북 위기 경색 국면을 풀어내는데 역할을 했는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 더불어 한반도 정세는 어떤 변화를 맞게 될지 조원일 전 유엔차석대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 박근혜 대통령과 오바마 미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비롯해서 방미가 일단락되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전체적으로 박근혜 대통령께서 미국을 방문해서 성과가 컸고 특히 미국의 유력한 지도자들한테 그리고 이번 정상회담내용은 각국의 지성인들과 정치지도자들이 보고 있을 겁니다. 거기에 엄청난 감명을 주었다. 왜 그러냐면 제가 보면서 느낀 게 역시 박근혜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지성을 가장 잘 대표했다. 지난 13년간 알아보았더니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연설한 아시아 나라가 우리나라가 두 번을 했고 나머지는 인도,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조르단 국왕입니다. 그래서 일 년의 한 번 꼴로 초청을 받는데 아시아에서는 5명에서 6명밖에 없는데 그 중의 한국 대통령 두 분이 있었습니다. 중국도 없었고 일본도 없었습니다. 거기에서 정확한 영어로 하원의장보다 더 잘하는 영어다, 라는 이야기도 나옵니다만 소위 글로벌 리더로서의 자질을 충분히 보여주었고. 제가 보기에 아시아 지도자가 미국 의회에서 소위 인류의 보편적 가치, 자유와 민주주의, 환경을 논의할 수 있는 지도자가 저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런 것을 논의할 수 있는 게 보통 영국, 독일, 불란서 정도의 선진국뿐인데 거기에 처음 가셔서 글로벌 리더로서의 자격, 그런 자격의 국제적인 기준이 도덕성이라든지 정직, 용기, 남의 입장을 배려하는 것들이 주된 덕목입니다. 그런 것을 충분히 갖추었음을 보여주었고 오바마 대통령이..

▶ 기립박수가 6차례 나왔다고 하던데 보통 미국의 상하원들이 기립을 잘 합니까?

-기립을 잘합니다. 소위 미국의 오랜 전통인데요. 외국 국가원수를 굉장히 엄선하고 선별해서 추천하지만 그 분들한테 말할 기회를 주고. 이라크 사태가 있었을 때 이라크 대통령, 아프가니스탄 사태가 있었을 때 아프가니스탄 대통령, 한반도는 아시아에서 제일 중요성을 더해가는 한국의 국가원수에 대해서 각별한 예의를 표합니다. 자기네들이 공감하는 내용을 이야기하면 특히 소위 한국이 한강의 기적을 이룩하면서 우리 혼자 힘으로 했겠느냐, 동맹국들의 협조가 컸다, 라는 얘기, 미국 병사들의 희생을 얘기할 때 전부 감동을 받고 일어나서 박수를 치죠.

▶ 올해가 한미동맹 60주년이고 한미동맹관계를 글로벌 파트너로 격상했다라고 하는데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60주년을 우리가 되돌아보면 미국 사람들이 왜 특별히 관심이 있나 하면 박정희 대통령이 계시지 않았습니까. 1961년부터 94년까지 33년 동안 소득이 120배 늘었습니다. 미국이나 유럽이 지난 200년 동안 산업혁명 후 소득이 15배에서 20배 정도 늘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불과 30년 사이에 인플레이션을 제외하더라도 30~40배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기적이 있을 수 없죠. 그런데다가 박근혜 대통령이 제2의 기적을 이뤄나가겠다 그러면서 전 세계에 선진국이 되겠다. 그것이 무엇을 얘기 하냐면 한반도의 안정과 신뢰프로세스를 해가면서 한반도를 안정적으로 지켜나가면서 DMZ에도 세계평화공원을 만들고 비핵화는 한반도에서부터 우선 모범을 보이면서 세계에 확신시키겠다, 동북아에서도 우리가 리더가 되겠다, 한미동맹을 기본으로 해서 중국과 일본을 모아서 쉬운 문제부터 협력해서 소위 아시아 패러독스.. 왜냐하면 역사문제 때문에 경제협력이 엄청나게 큰데 다른 역사문제 때문에 아무것도 되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리더십을 잡겠다는 얘기와 나아가서 이 지역뿐만 아니라 전 세계로 나아가자. 미국과 함께..

▶ 대사님, 한반도가 군사적 긴장상태에 처한 지가 벌써 두 달 가까이 되고요. 개성공단이 잠정적 폐쇄라는 초유의 상황인데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한미정상회담을 통해서 뭔가 돌파구가 만들어질지 모른다는 기대가 있었잖아요. 그 기대는 조금 못 미쳤다는 아쉽다는 평가도 있거든요. 그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 기대에 대해선 아쉬워하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것을 단기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남북관계가 어떻게 발전해왔는지도 우리가 고려해야 되고 이것을 장기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과 같은 북한의 행태를 더 이상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원칙을 지켜나가면서 소위 국제법규범을 지켜야지 그렇지 않은데 대해선 그냥 지나갈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또 하나는 이번 성과가 역시 미국과 한국의 정상이 이런 원칙을 지켜나가고 그러면서 북한 핵을 제거하도록 하고. 그러나 북한이 미얀마 같은 길을 걸어서 살 길을 찾도록 하면 도와 주겠다 하는 것이 해법입니다.

▶ 북한은 한미정상회담을 보고 전쟁전주곡이라는 논평을 하고 있거든요.

-북한은 무슨 얘기를 하든지 제가 보니까 사실이나 진실과는 관계없이 자기네들의 1차적인 목표가 주민들한테.. 한국은 이 세상에서 제일 못사는 지옥 같은 나라라는 이야길 오랫동안 해오지 않았습니까. 한국이 하는 일이 잘되는 일이 하나도 없다 라는 식으로 계속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귀담아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진실과 거리가 너무 멀기 때문에..

▶ 한미정상회담에서 양 대통령이 중국의 역할을 많이 강조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중국의 건설은행이 북한과의 거래를 안 하겠다, 계좌를 폐쇄하겠다고 나서고 있는데 효과가 많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시나요?

-상당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국제정치, 학도들이 보는 교과서를 보면 동맹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외교관계에 있어서 큰 동맹국은 작은 동맹국이 분란을 일으키지 않도록 특히 전쟁을 일으키지 않도록 잘 관리하고 통제할 임무가 있어요.

▶ 중국은 북한이 동맹국이 아니라고 하던데요?

-동맹국입니다. 동맹협정을 체결했어요. 그러니까 동맹국이죠. 군사동맹이 있죠. 그게 동맹국입니다. 동맹국 관리를 잘 못하면 큰 나라의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어떻게 보면 북한은 워낙 망나니 같으니까 책임을 묻기 어려운데 중국은 이번에 책임을 절감하고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중국의 위신도 세워져서 6자 회담을 우리가 오랫동안 해오지 않았습니까. 중국이 의장국이 되어서. 그런데 실패로 끝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형편없는 나라가 완충지대로 하나 있는 게 도움이 되고 오히려 미국이 접근하는데 막아주어서 좋다 라는 식의 아주 구시대적 발상은 더 이상 안 되고 중국이 소위 불량국가를 지원해주는 세력이라는 이미지를 빨리 벗어나야 합니다.

▶ 지금 중국의 국제적 책임을 말씀해주셨는데 유엔의 대북제재결의가 있었잖아요. 중국도 동의를 해서 채택된 거 아닙니까. 그럴 경우 이 결의의 동참을 적극적으로 하느냐 소극적으로 하느냐는 각자 알아서 할 일 입니까?

-그렇지만 안보리의 제재 위원회가 있습니다. 중국도 거기 회원국이에요. 제재위원회가 상임이사국 5개 국가와 두 나라가 더 있어서 7개국이 보고서를 이번 달에도 내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점검을 합니다. 제재를 제대로 하는지. 그래서 이번 마지막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 2094호는 철저히 할 겁니다. 그래서 효과가 있을 겁니다.

▶ 중국이 제대로 지키느냐도 유엔이 다시한번 검사한다?

-그렇습니다.

▶ 그렇다면 중국도 신경 안 쓸 수 없겠네요?

-안 쓸 수 없죠.

▶ 유엔차석대사를 지내셔서 다시 질문을 드리는데 유엔의 대북결의와 제재. 유엔 차원의 행동이 과연 효과가 있는 거냐, 그냥 말만 무성한 거 아니냐 라는 의견들이 있어요.

-말은 무성하죠. 회의를 많이 해야 되고. 제가 아는 한 저도 안보리 담당을 꽤 오래 했는데 안보리 제재를 피해간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예컨대 카다피, 이라크 후세인, 오사마 빈라덴 보세요. 다 비참하게 끝납니다.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북한에 대한 4개인가 5개 제재 결의가 나왔죠. 이것을 아주 가볍게 봐선 안 됩니다. 그 제재는 아주 무서운 제재고 아무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전 유엔 회원국이 다 지켜보는 겁니다.

▶ 가장 확실한 명분이 된다?

-아닙니다. 명분이 아니고 법입니다. 전 회원국의 구성력을 갖는 법입니다.

▶ 그래서 중국도 마냥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없습니다.

▶ 최근 중국의 태도변화도 그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지난번 케리 장관이 가서 큰 나라들이 큰 나라답게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냐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겁니다.

▶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