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여야, 안보리 제재 엇갈린 해석
입력 2006-10-16 09:37  | 수정 2006-10-16 09:37
경제재제를 골자로 한 유엔안보리 대북 제재를 놓고 여야의 해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여당은 무력제재를 배제한만큼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을 지속할 근거가 마련됐다고 해석한 반면 한나라당은 더욱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맞섰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황승택 기자.


예, 국회입니다.

질문>
그야말로 '아전인수'격 해석이군요.
똑같은 사항을 두고도 여야 해석이 판이하게 다르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일단 열린우리당은 유엔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을 환영하며 적극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안보리 결의안 제재보다는 무력사용을 배제하는 쪽에 더 큰 무게를 두는 모습입니다.

김근태 열린우리당 의장은 이번 결의안을 통해 핵무기 개발과 관련없는 평화적 목적의 남북교류사업을 진행하는 원칙이 확인됐다고 해석했습니다.

김의장은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사업이 흔들림없이 추진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고, PSI 역시 현 참관수준 유지해야 한다고 못박았습니다.

김한길 원내대표 역시 무력사용을 초래할 수 있는 어떤 제재도 반대한다며 미국이 북한과 직접 대화에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반면 한나라당은 PSI의 전면적 참여와 대북 경협 중단을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는 현 정부의 포용정책은 북한의 핵 포용 정책이라며 정부의 대응자세를 비판했습니다.

김형오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북한에 현금 유입 통로 역할을 하는 개성공단 사업을 무조건 중지하는 것이 안보리 결정에 동참하는 방법이라고 말했습니다.

한나라당은 정부 예산은 물론이고 지자체관련 예산이 있다면 한푼도 반영되지 않도록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며 한층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앞으로도 유엔 대북제제결의안 해석과 참여범위를 놓고 여야는 물론 정부와 정치권의 갈등은 더 커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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