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미래부 유례없는 업무협약…왜?

【 앵커멘트 】
소(SO)는 누가 키우나?
여야가 정부조직법 협상 당시 케이블 사업자 SO를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 중 누가 맡느냐를 두고 치열한 기 싸움을 벌일 때 나왔던 얘기인데요,
업무영역이 다수 중첩되는 두 부처가 오늘(25일) 싸우지 않고 잘 협력하겠다는 다짐을 했다고 합니다.
이성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방통위와 미래부는 태생적으로 부딪힐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쪽은 규제를 다른 쪽은 산업진흥이라는 성격이 다른 임무를 부여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예로 SO와 IPTV 등 유료방송은 기본적으로 미래부가 관장하지만 과징금 부과는 방통위 소관이며 허가와 재허가의 경우 방통위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충돌우려가 제기되면서 두 기관의 수장이 정책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 인터뷰 : 이경재 / 방통위원장
- "미래부가 소기의 임무를 잘할 수 있도록 아주 적극적으로 모든 규제를 과감하게 완화하고… "
▶ 인터뷰 : 최문기 / 미래부 장관
- "양 부처가 서로 일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정책 협력하기로 했으니까 저는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양해각서에는 장관과 위원장을 포함한 고위급 간담회 개최와 뉴미디어 등 분야별 협의체 구성도 담겼습니다.

아울러 업무 관련성이 많은 부서는 정기적으로 인사교류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 스탠딩 : 이성수 / 기자
- "창조경제 중심축인 두 부처가 얽히고설킨 업무를 두고 창의적이고 구체화된 협력 방안을 마련해 이를 잘 실천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N뉴스 이성수입니다."

촬영: 안석준 기자
편집: 김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