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국비로 땜질…양육수당 '시한부 제도' 우려
입력 2013-04-22 20:00  | 수정 2013-04-22 22:06
【 앵커멘트 】
지난달 MBN이 영유아 양육수당 대란이 발생할 것이라는 단독보도 해드렸는데요.
두 번째 지급일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지만 돈을 줘야 할 지자체의 곳간은 텅텅 비었습니다.
양육수당, 한 달짜리 시한부 제도가 될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박유영 기자입니다.


【 기자 】
▶ 인터뷰 : 박준영 전 시도지사협회장(작년 3월)
- "영유아 복지 예산이 고갈될 수밖에 없는 초유의 사태가 우려됩니다."

'보육료 대란'이 발생한 지 1년 만에 '양육수당 대란'으로 재연될 거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생후 2개월 된 딸을 둔 김진경 씨.

정부가 매월 현금 20만 원을 준다는 소식에 기저귀 값과 분유 값 고민을 던 것도 잠시.


▶ 인터뷰 : 김진경 / 양육수당 수급자
- "20만 원밖에 안 되는데 그렇게 (타격)있겠어 하겠지만 아이 키우는 입장에서는…. 다시 일자리를 알아본다든지 어린이집도 다시 알아보고."

▶ 스탠딩 : 박유영 / 기자
- "엄마들만큼 속이 타는 건 돈이 없는 지자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에선 재정이 바닥난 구청이 속출하자 연말 지급 예정이던 국비 880억 원을 이달에 전부 투입했습니다.

급한 불은 껐지만 보육료 예산을 끌어쓴 곳이 많아서 이대로 가면 양육수당은 5월까지, 보육료는 8월까지만 지급할 수 있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입니다.

▶ 인터뷰 : 이성은 / 서울시 보육기획팀장
- "서울시뿐만 아니라 자치구도 감당할 만한 재정적 능력이 없습니다. 중앙 정부가 우리랑 협의한 적도 없고…."

보건복지부는 무상보육 중단은 절대 없다는 입장이지만, 뾰족한 재정 확보 방안이 없는 한 우려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MBN뉴스 박유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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