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송두환 퇴임…공석사태는 '심각한 위헌'
입력 2013-03-22 15:41 
송두환 헌법재판관이 퇴임식에서 최근 빚어진 후임 재판관 지명 지연사태에 대한 강한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송 재판관은 오늘(22일) 오전 열린 퇴임식에서 헌재소장 직위가 60일 이상 공석이라며 이는 매우 심각한 위헌적 상태라고 지적했습니다.
송 재판관은 최근 재판관직 공석사태가 몇 차례 반복되면서 '있을 수 있는 일'이라는 잘못된 인식이 생겨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끝으로 헌법질서를 수호할 헌법재판소 운영과 구성에 하루라도 공백이 있어선 안된다면서 후보자 지명은 권한을 넘어선 헌법상의 의무라고 정치권을 비판했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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