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삼성 미 특허 배상액 절반으로…안심은 '아직'
입력 2013-03-04 20:01  | 수정 2013-03-04 22:07
【 앵커멘트 】
삼성전자가 애플과의 특허소송에서 물어줘야 할 배상금이 배심원 평결보다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안심하기는 이르다는 전망과 함께 한편으론 애플에게 제2의 아이폰 혁명을 기대할 수 없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엄해림 기자입니다.


【 기자 】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은 지난 2일 삼성전자의 애플에 대한 배상금을 6천5백억 원으로 확정했습니다.

지난해 8월 배심원단이 삼성에 배상하라고 평결한 1조 원, 즉 10억 5천만 달러의 절반입니다.

루시 고 판사는 배심원들이 배상액을 결정하면서 법을 제대로 적용하지 못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이폰의 독주가 이어지던 2010년, 갤럭시S를 무기로 추격에 나선 삼성은, 1년 만에 애플을 앞서나갔습니다.


위기감을 느낀 애플은 삼성을 법정으로 끌어냈고 2년 만에 특허전쟁의 1차전은 끝났습니다.

하지만, 안심은 금물입니다.

아이폰5와 갤럭시노트2 등 신제품에 대한 재판은 아직 시작되지도 않은데다,

1심에서 삼성의 특허침해 자체는 인정했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배상금이 줄어들 것이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삼성의 애플 특허 침해를 놓고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에 계류 중인 점도 큰 부담입니다.

국제무역위원회는 다음 달 1일 예비 판정을 내놓은 뒤 오는 8월 최종 판결을 내릴 계획입니다.

애플은 획기적인 신제품은 내놓지 못 하면서 특허소송으로 연명하려고 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

발목잡기식 특허소송을 남발하는 애플의 행태로는 제2의 아이폰 혁명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MBN뉴스 엄해림입니다. [umji@mbn.co.kr]

영상편집 : 윤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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