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 법사위, 조현오 보석 놓고 적절성 공방
입력 2013-03-04 15:50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법정구속 8일 만에 보석으로 풀려난 것을 놓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야가 거센 설전을 벌였습니다.
민주통합당 의원들은 "담당 판사가 바뀌자마자 보석 결정을 내린 것은 사법부의 신뢰를 훼손하는 처사"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반면, 새누리당은 "사법부의 판단은 존중돼야 한다"면서 오히려 노회찬 전 의원에 대한 야권의 구명운동을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차한성 법원행정처장은 "항소 과정에서 정기인사가 있다 보니 생긴 다소 이례적인 일"이라며 "항소심 재판에서 적절한 처리가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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