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고개 드는 '핵무장론'…능력 있지만 장벽 많아
입력 2013-02-16 09:05  | 수정 2013-02-16 10:28
【 앵커멘트 】
북한이 제3차 핵실험을 강행하고 대륙간탄도미사일까지 공식 언급하자 여권 일각에서는 '핵무장론'이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작전, 과연 가능할까요?
이권열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 기자 】
북한이 3차 핵실험을 강행한 직후부터 새누리당은 지금까지와는 다른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 인터뷰 : 정몽준 / 새누리당 국회의원
- "북한이 핵무장을 하면 우리도 최소한의 자위력을 확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후 여권에서는 자체 핵무기 개발 등 핵무장론이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자체 핵무기 개발은 가능할까.

전문가들은 기술 자체는 축적돼 있다고 설명합니다.

▶ 인터뷰 : 하정열 / 한국안보통일원장
- "우리가 많은 기술자들이 있고 지금까지 원자력 관련해서 20여 년 이상을 꾸준하게 연구를 해왔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기술이 축적됐다고 볼 수 있고요."

하지만 기술보다 더 높은 산은 여러 가지 국제적인 조약과 관계들입니다.


핵개발을 위해선 NPT를 탈퇴해야 하고 한반도 비핵화 선언 역시 무시해야 합니다.

한미동맹이 약화되는 것은 물론이고 한미간에 맺어진 원자력협정도 포기해야 합니다.

또 북한에 이은 우리의 핵무장은 일본을 비롯한 동아시아 전체의 핵무장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자칫 핵무장을 얻는 대신 많은 것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MBN뉴스 이권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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