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협회, “발전적 의료기 정책 마련해야”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회장 송인금)가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의료기기 산업 발전과 양질의 의료기기 제공이 가능토록 합리적인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정책을 제안했다.
협회가 인수위원회에 제출한 제안서 ‘의료기기산업계의 국민행복 정책 제안에는 △의료기기 산업육성 정책 △국민건강보험 치료재료 관리 정책 등 2개 부문으로 구분, 12개 과제안이 담겨 있다.
협회는 정부는 의료기기산업이 고부가가치산업으로 미래성장동력이 될 전략산업임을 인식해, 각 정부부처 공동으로 의료기기산업육성방안을 마련해 지원해야 한다”며 건강보험의 재정 안정과 관련해 의료기기(치료재료)의 가격 및 보험급여 결정이 정부로부터 직접적으로 통제되고 있는 상반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책 제안서에는 지속가능한 의료기기 공급을 위해 의료기기산업 육성을 전제로 △의료기기 허가 심사 및 신의료기술 평가 관련 제안 △체외진단용 제품 허가관리체계 구축 △국제기준에 맞는 의료기기 허가체계의 개편 △R&D 투자 의료기기 기업 및 성장유망분야 기술 집중지원 △개인용 의료기기 활용 확산 및 제조 산업 육성·관리 강화 등 각각의 개선책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제안서에는 임상연구 결과물이 부족한 영세업체들의 기술이 사장되는 것을 막기 위해 신의료기술평가 과정을 간소화하거나 가급적 일원화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밖에 육성책의 일환으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의료기기 고유식별코드(UDI)제도 도입·계량법·전파관리법으로 이원화돼 있는 허가 제도를 정비하고, 관리감독은 식약청에서 일원화할 것 등을 담고 있다.
또 합리적인 치료재료 관리를 위한 정책 제안과 불투명한 보험가격결정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것을 건의하고 있다.
송인금 협회장은 이번 대통령 인수위에 제출한 의료기기산업계의 정책 제안이 받아들여져 합리적인 제도개선으로 정당한 의료기기 가치를 인정받고, 의료기기산업 육성을 통해 미래신성장동력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석영 매경헬스 [hansy@mkhealth.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