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카드수수료율 인하 안 되면 연대투쟁”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가 중소상인들과 함께 여신전문금융법 개정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신용카드 수수료율의 인하를 촉구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중소기업·상인대표 및 국회의원들과 3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개최, 동네의원 카드수수료를 낮추지 않을 경우, 연대 투쟁에 돌입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번 연대투쟁은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으로 22일부터 새로운 신용카드 수수료율이 적용되면 동네의원 상당수가 인하될 것으로 기대했던 카드수수료가 오히려 기존보다 인상된데 따른 조치이다.
앞서 새로운 카드수수료율 체계로 전체 가맹점의 96%가 수수료 인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알려졌으나, 실제 동네의원의 80%이상은 연 매출 2억 원을 갓 넘었다는 이유로 수수료 인하 혜택에서 제외됐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약 2만 5000곳의 동네의원 가운데 연매출 2억 원 이하로 우대 수수료율(1.5%)을 적용받는 곳은 전체 20% 수준인 약 5000곳이다.
노환규 회장은 기자회견에서 2010년 한해 1559곳이 폐업하는 등 일차 의료를 책임져야 할 동네의원이 생존의 기로에 서있다”며 병의원의 경우 카드 결제율이 최고 98%에 이르는 상황에서 높은 카드 수수료는 살인적인 저수가와 함께 일차의료기관 경영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연이은 폐업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국민의 의료접근성과 직결된 일차의료기관이 흔들린다면, 국민건강에도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의협과 중소기업·상인대표 등은 실질적인 카드수수료 인하가 이뤄질 때까지 함께 힘과 의지를 모아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며 카드수수료 인하는 서민경제를 살리는 길이고, 헌법에 명시된 경제민주화를 이루기 위한 첫걸음이다. 대기업의 무차별적인 진입으로 골목경제는 씨가 마르고 자영업은 속절없이 붕괴되고 있는데도 카드사들은 자기 곳간 늘리기에만 급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대기업 카드사들은 지난해 8조 5000억 원대의 가맹점 수수료 수입을 거뒀고, 올해는 9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기자회견은 ‘중소기업과 골목상권을 지키는 의원 모임의 김영환, 강기정, 권은희, 김성곤, 김태원, 백재현, 이찬열, 이춘석, 전병헌, 정호준, 주승용 국회의원과 중소기업중앙회, 전국소상공인단체연합회, 대한출판문화협회, 한국출판인회의, 한국서점조합연합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병원협회가 함께 했다.

한석영 매경헬스 [hansy@mkhealth.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