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일본, 독도 단독제소 판단 차기로 넘겨
입력 2012-11-26 12:04 
【 앵커멘트 】
다음 달 16일 총선을 앞둔 일본 정부가 독도 문제의 국제사법재판소 단독 제소 여부를 차기 정권으로 넘기기로 했습니다.
일단 연내 단독 제소는 무산된 건데요, 독도 문제는 우리나라와 일본의 차기 정권에서 새로운 국면을 맞을 전망입니다.
정주영 기자입니다.


【 기자 】
일본의 유력지 니혼게이자이신문이 "일본이 독도에 대한 국제사법재판소 단독 제소 문제를 차기 정권에 넘기기로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달 초만 해도 "이달 안에 단독 제소를 추진한다"던 일본 정부가 다음 달 16일 총선 이후를 거론하며 한 걸음 물러선 겁니다.

일본 외무성 간부도 한국 측에서 새로운 움직임이 없을 경우, 당분간은 제소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처럼 기류가 변화된 이유는 무엇일까?

첫째, 한국의 18대 대통령 선거

일본 정부가 한국의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일 감정을 악화하는 것은 이득이 있는 방책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는 분석입니다.

둘째, 최근 한·일 관계 회복 분위기

동아시아 안보를 우려한 미국의 중개로 한국과 일본은 지난 22일 외교 차관급 경제협의에 이어 이틀 뒤 재무장관 회의까지 열었습니다.

다음 달 16일 총선 승리가 확실시되는 일본 자민당은 "영토 문제는 국제사법재판소를 통해 해결한다"고 공약한 상황.

여기에 맞서 "독도에는 영토 문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한국.

다음 달 일본과 한국에서 각각 치러지는 총선과 대선의 결과가 독도 문제의 향배를 가를 전망입니다.

MBN뉴스 정주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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