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검 중수부의 앞날은?…'검찰 개혁안' 발표
입력 2012-10-31 20:03  | 수정 2012-10-31 21:39
【 앵커멘트 】
늘 나오는 이야기는 개혁, 쇄신이죠! 이번 대선 세 후보 모두 특히 검찰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높습니다.
검찰 권력의 힘을 어떻게 빼는건지.. 자세한 내용을 이상은 기자가 전합니다.
【 기자 】
이번 대선에서 경제민주화만큼이나 대선 후보들이 관심을 갖는 분야는 검찰개혁입니다.

특히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기능을 놓고 각 후보들의 의견은 엇갈렸습니다.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대검 중수부는 유지하되,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재분배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 인터뷰 : 박근혜 / 새누리당 대선 후보
- "수사권 분점을 통한 합리적 배분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경찰의 수사권이 확립되고 수사역량이 최대한 발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수차례 주장해 온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는 대검 중수부의 직접 수사기능을 폐지하는 개혁안을 내놨습니다.

▶ 인터뷰 : 문재인 /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
- "이제 정치검찰을 청산해야 할 때입니다. 정치검찰의 중심으로 비판 받아온 중앙수사부의 직접 수사기능을 폐지하겠습니다."

무소속 안철수 후보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대검 중앙수사부를 아예 폐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 인터뷰 : 안철수 / 무소속 대선 후보
- "검찰의 직접수사기능을 대폭 축소하고 그 대신 수사지휘권의 행사로 준사법적 기능을 회복하겠습니다."

검찰이 거세게 반발하는 가운데, 학계에서는 검찰이 정치권으로부터 독립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 인터뷰(☎) : 오영근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방안 특히 인사의 독립과 같은 방안을 마련해주는 것이 오히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세 후보 모두 검찰개혁안을 핵심공약으로 내놓은 만큼 검찰의 개혁에 대한 사회적 요구는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이상은입니다. [coool@mbn.co.kr ]

영상취재: 민병조 기자
영상편집: 국차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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