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블로 학력위조 주장 타진요 1인, 대법원에 상고

타블로 학력의혹을 제기해 재판을 받고 있는 타진요 회원 송모씨가 17일 대법원의 상고를 결정했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송씨는 지난 7월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2심에서 항소가 기각되며 형이 확정됐지만 양형 부당을 주장하며 대법원에 항소하기로 한 것.
지난 10일 항소심 재판부는 ‘타진요 회원 9명 중 4명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수위가 직접적인 2명에 대해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가장 악의적으로 논란을 이끌었던 3명에 대해서는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들 중 일부는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문을 올리는 등 반성의 태도를 취했고, 실형을 선고 받은 피고인들에 비해 타블로 비방 글을 올린 횟수나 그로 인한 명예훼손 정도가 중하지 않아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지만 이모씨와 원모씨의 경우 타블로가 스탠포드대학을 졸업했다는 객관적 증거가 있는데도 이를 인정하지 않고, 온라인상에 계속해서 타블로와 그의 가족들에게 모욕적인 표현을 쏟아냈기 때문에 실형을 선고 받게 됐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이현우 기자 nobodyin@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