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 완화 내년 이후"

내년 하반기 이후 수도권 규제가 대폭 완화될 것이라는 것은 지역 균형발전 성과를 전제로 한 것이라고 박병원 재정경제부 차관이 밝혔습니다.
박 차관은 국회 투자활성화와 일자리창출을 위한 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이같이 말하고 수도권 규제는 내년 하반기 행정중심복합도시 착공 이후 폭넓게 완화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기업 경영환경과 관련해 환경규제가 너무 일률적이고 총량적이라며 공장 입지제한과 관련한 어떤 조건을 충족하면 설립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