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재판관 '코드인사' 공방

오늘 국회에서는 대법원장이 임명한 김종대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인사청문회에서도 '코드인사' 논란이 쟁점이 됐습니다.
정치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황승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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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대 헌재 헌법재판관 내정자가 노무현 대통령과 사법시험 동기인 것이 문제가 됐군요.

그렇습니다.

한나라당은 노무현 대통령과 사법시험 17회 동기인 전효숙 헌재재판관에 이어
사시 동기인 김 후보자마저 재판관에 지명된 것이 바로 전형적 코드 인사라고 비판했습니다.

한나라당은 특히 김 후보자가 노무현 대통령과 연수원 시절 친했던 동기인 '8인회' 소속 이라는 점을 문제삼았습니다.

한나라당 박세환 의원은 한 기수가 법조계 고위직을 독식한 전례가 있느냐고 따졌습니다.

또 검찰총장이 선출되면 동기들이 옷을 벗는 관례를 무시한 점 역시 대통령 동기들의 횡포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 선병렬 의원은 "후보자가 과거 대통령과 친분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대법원장의 지명을 받았다"며 "코드인사 운운하는 것은 분열을 조장하는 일"이라고 야당 태도를 비판했습니다.

한편 김 내정자는 국가 보안법에 대해서는 일단 폐지보다는 유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사형제에 대해서는 무기 종신제 도입을 근거로 폐지가 가능하다고 답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