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판사 "김병화 후보 임명제청 철회" 요구 파장

【 앵커멘트 】
위장전입 등으로 각종 구설수에 오른 김병화 대법관 후보자의 대법관 제청을 철회해야 한다는 현직 판사의 주장이 나와 파장이 예상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봅니다. 강현석 기자? (네, 대법원에 나와 있습니다)

【 질문 】
현직 판사가 김병화 대법관의 자진사퇴를 주장했다는데, 처음 있는 일이죠?

【 기자 】
네, 수원지법 송승용 판사는 어제 법원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김병화 대법관 후보자의 제청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지금까지 김 후보자가 물러나야 한다는 정치권 목소리는 있었지만, 현직 판사가 직접 제청철회를 요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송 판사는 먼저 미국 연방대법관은 영어로 'JUSTICE', 즉 정의를 의미하는 단어로 불린다며, 미국 국민들로부터 정의의 화신인 것처럼 존경받고 있다고 전제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언론보도에 나온 결격사유 만으로도 김 후보자가 대법관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만약 김 후보자가 대법관이 되면 판결에 대한 사법부의 불신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법관과 법원구성원의 자긍심에도 손상을 가져올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서기호 판사의 재임용 탈락에 빗대, 판사 한 명의 재임용에 유독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던 대법원이 현재 침묵하고 있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도 말했습니다.

송 판사가 요구한 내용은 크게 세 가지 인데요.

먼저 김 후보자의 임명제청을 철회하고, 이어 대법관 제청 심사절차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이어 현재 획일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대법관의 인적구성을 다양화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송 판사는 지난해 한미FTA와 판사의 SNS 이용논란이 불거졌을 당시, 자신의 소신을 담은 글을 게재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MBN뉴스 강현석입니다. [wicked@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