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돼도 막을 길 없는' 아동 성범죄

【 앵커멘트 】
(이렇게) 잊을 만하면 터지면 아동 성범죄, 그간 수많은 대책이 쏟아졌지만, 범죄는 반복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성범죄자 처벌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다 사전 예방 대책도 실효성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갈태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2010년 여중생을 납치·살해한 김길태 사건과 초등생을 납치·성폭행한 김수철 사건.

또, 앞서 2008년 등굣길 8살 어린이를 납치해 무참히 성폭행한 조두순 사건.

전 국민의 공분을 샀던 이들 사건 때마다 정부는 각종 대책을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아동 성범죄는 또 터졌습니다.

전자발찌나 신상공개, 화학적 거세 등 대책 대부분이 재발 방지 효과를 거두지 못하거나 인권침해 시비를 불렀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건 피의자 45살 김 모 씨도 성범죄 전력 탓에 경찰이 우범자 관리를 해 왔지만, 범죄는 한순간이었습니다.

▶ 인터뷰 : 추문구 / 경남 통영경찰서장
- "관계 법령에 따라서 김XX 피의자에 대해서는 3개월에 한 번씩, 우리 우범자 관리 규칙에 따라서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동네 성범죄자 관리, 등굣길 순찰 강화와 같은 사전 대책도 실효성이 떨어지기는 마찬가지입니다.

▶ 인터뷰(☎) : 정우일 / 울산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성범죄자) 인권침해 문제라든가 인력·예산·장비, 이런 한계 때문이죠. 근원적으로 해결하려면 예방이 최선인데…."

또, 등굣길 안전 캠페인 등도 학교가 중심일 뿐, 이번 사건처럼 맞벌이 부부나 한 부모 가정 아동은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매번 반복되는 아동 성범죄, 하지만 대책 마련은 늘 겉돌고 있습니다.

MBN뉴스 갈태웅입니다. [ tukal@mk.co.kr ]
영상취재 : 배완호·박세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