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저지른 교원, 징계시효 연장 추진

앞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교원에 대한 징계시효가 연장됩니다.
법제처는 오늘(17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국민불편법령 개폐과제'를 보고했습니다.
법제처는 "교수가 성범죄를 저질러도 피해 학생들이 졸업과 졸업 후 진로 때문에 제대로 사건을 알리지 못하는 점 등을 감안해 마련한 방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